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이 뽑는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한다. 1110명의 조합장이 뽑는 선거에서 187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선거 과열·중앙회장 권한 강화 등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 2028년 선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협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농협회장 선거에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다. 현재는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정부는 농협회장 선거에서 금품 수수 등 논란이 반복되자 올 초부터 선거제도 개편 절차에 착수했다. 선거인단제 등 대안도 거론됐으나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직선제가 적절하다고 당정은 판단했다. 조합원 직선제는 오는 2028년 3월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 시행 시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농협 조합원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회장 임기도 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170억~1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비용 절감을 위해 2031년부터 같은 유권자층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원 동원을 통한 ‘세 과시’ 등 과도한 정치화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또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 제도화도 병행한다.
일각에선 직선제 도입으로 도리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장을 통한 간선투표인 현재와 달리 187만명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농민대통령’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당정은 이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장치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중앙회장 힘 빼기’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회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구 부총리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게시자의 신원을 추적해 입건한 뒤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전기통신법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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