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란과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조만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상업용으로 개방’되지 않는다면, 아직 의도적으로 손대지 않았던 그들의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섬, 그리고 어쩌면 모든 담수화 시설까지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종결하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협상을 하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이란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매우 좋은 회담을 이어가고 있다”며 “꽤 조만간”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한 15개 요구사항과 관련해 이란이 “대부분”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추가로 몇가지를 더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미국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메시지 교환은 협상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30일 오전부터 유조선 20척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4일 이란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 선물은 “대형 유조선 10척 분량의 석유였다”며 “오늘 그들은 또 다른 선물을 줬다. 내일부터 선적을 시작하는, 유조선 20척 분량의 석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도 이란이 최근 파키스탄 선적 유조선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한 것은 “백악관에 보낸 선물”이라면서 “또 다른 유조선 20척은 이미 출발해 해협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건 이란 석유 가져오기”
트럼프 대통령은 유조선 통항을 허용한 것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라면서 “그가 나에게 선박을 보내도록 승인해줬다”고 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의 대이란 협상 상대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척이 있다면서도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이지만 미국 내의 몇몇 멍청한 사람들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말한다”고 했다.
하르그섬에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하르그섬을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에겐 많은 선택지가 있다”면서“우리는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날 중동에 도착한 해군·해병대 병력 3500명 외에 육군 레인저, 네이비실 등 특수작전부대원 수백명이 중동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종전 협상 중재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열고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허용, 호르무즈 통항을 관리하는 컨소시엄 구성 등을 포함한 해협 재개방 방안을 미 백악관에 전달했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은 공방을 이어갔다. 미·이스라엘은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의 석유화학 시설을 공습했고, 이란은 쿠웨이트의 해수 담수화 시설과 군 관련 기지 등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30일 새벽 예멘에서 발사된 무인기 2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예멘 내 친이란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미군이 지상 작전을 벌인다면 “미군은 페르시아만에서 ‘상어 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란이 “미 지상군을 불태워버리겠다”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고,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54% 상승한 배럴당 107.99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량 제한 등이 추가됐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다만 국가별로 구체적인 행태를 지적하기보다는 미국과 관련 협정 체결·합의 여부 등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
무역 장벽 유형 등을 늘리면서 전체 분량도 늘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늘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유럽연합(EU)이 지난해(34쪽)보다 11쪽 늘어난 45쪽이었고, 중국은 지난해 48쪽에서 올해 52쪽으로 3쪽 늘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 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이러한 (강제 노동)상품은 한국 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다”며 “한국산과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 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와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의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기본 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에 준한다고 기술했다”며 “상대국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도구로 NTE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 관련 사항은 지난해보다 크게 변화하거나 요구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과잉 생산이나 강제 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 관계자들이 USTR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달 3일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USTR은 매년 3월 말 NTE를 발간해 한국 등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 60여개국의 무역 장벽을 지적한다. NTE에는 미국 기업·협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교역이나 해외 투자에서의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각국의 무역 환경,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이 담긴다.
지역내총생산 격차 더욱 벌어져충북·서울·경기 등 전년 대비 성장TK·전남은 건설 경기 침체 직격탄
지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 시설이 집중된 수도권과 충북권은 성장했으나 건설업 비중이 높은 지방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잠정)’을 보면 지난해 전국 경제성장률은 1.0%에 머물렀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충북(4.4%), 서울(2.3%), 경기(2.0%) 등 9개 시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 반면 제주(-2.0%), 전남(-1.8%), 대구(-1.3%) 등 8개 시도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전남과 대구는 건설업이 각각 17.9% 줄며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선전은 반도체 산업이 이끌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생산기지가 밀집해 있어 광업·제조업 성장률이 양호했다”고 말했다. 서울은 금융업을 필두로 한 서비스업이 호조를 보이며 힘을 보탰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도 전년 대비 0.7% 성장했다. 충청권에서는 반도체 협력사와 장비·소재 기업이 모여 있는 충북 지역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부산·경남을 뜻하는 동남권은 1년 전보다 0.2% 성장하는 데 그쳤다. 서비스업(1.3%)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지만, 가전제품과 자동차 산업의 위축으로 광업·제조업과 건설업이 힘을 쓰지 못한 여파다.
대구·경북권은 건설업 부진의 여파가 부동산업과 건설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업으로 전이되며 보합세(0%)에 머물렀다.
호남권은 건설업 생산이 전년 대비 14.0% 급감하며 0.7% 역성장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역시 타 지역 대비 성장세가 미미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성장률은 2.0%로, 전년(4.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건설업은 9.3% 역성장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1.7% 성장해 전년(1.5%)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R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0%에서 2분기 0.6%, 3분기 1.9%로 점차 오름세를 보였지만, 4분기(1.6%)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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