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단독]마포구는 왜 소나무 가로수에 집착했을까…서울시, 감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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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18:56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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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멀쩡한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대량으로 심어 논란을 빚은 서울 마포구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지 뿐만 아니라 공사비 집행 과정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마포구 주민 505명이 서명해 제출한 감사청구 의견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6월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마포대교 북단부터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서 기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그루·삼개로 54그루)를 심는 것이 골자로 총사업비는 17억원 정도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감사청구 의견서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내용과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집행했다. 심의 당시 계획은 플라타너스 19그루를 이식하고 14그루만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식 대상이던 수목까지 포함해 총 83그루가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 식재 물량은 별다른 근거 없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심은 소나무는 고사를 반복했다. 삼개로에 심은 소나무 54그루 가운데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마포구는 고사한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심었고, 이후 추가 식재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포구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이라며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과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 반발로 이를 보류했다.
소나무를 기부한 건설사와 마포구의 유착 의혹도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가 삼개로 구간에 심은 소나무 54그루는 범양건영이 기부했다. 앞서 범양건영은 마포구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데 2024년 1월에만 세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양건영은 과거에도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에 기부채납을 여러 차례 해왔다.
범양건영은 마포구에 지은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당초 1억원 상당의 현금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포구가 범양건영으로부터 소나무 약 3억6300만원어치를 기부 받는다고 밝혔고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도 지난해 6월26일 이를 승인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그 나흘 뒤에 사용승인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인허가를 앞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기부 주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부가 결정되기 전에 삼개로 구간 설계 변경과 공사 집행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있다. 기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를 전제로 마포구가 사업을 변경·집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사비 집행 과정도 불투명하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최초 설계액은 약 17억7000만원이었고 입찰 결과 낙찰 금액은 약 15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종 지급된 공사비는 1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범양건영이 소나무를 3억원 어치 넘게 기부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했다.
서울시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27일 범양건영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도시숲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8.1도, 수원 -9.1도, 강릉 -6.0도, 대전 -8.2도, 전주 -7.4도, 광주 -4.5도, 제주 2.5도, 대구 -4.2도, 부산 -2.2도, 울산 -4.2도, 창원 –2.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강원과 경기 북부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이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0도 이하로 낮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3∼8㎝의 눈 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서부 남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먼바다는 이날 오후까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는 이날 밤까지 바람이 30~60㎞/h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관련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 평가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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