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대법도 “정부 1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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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18:50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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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의 유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은 2018년부터 경기 포천의 한 농장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일을 했다. 그는 기숙사에 기거했는데 비닐하우스 내에 마련된 숙소로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며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그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그의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이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이 사망한 지 1866일 만이다.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장시간 과로·공짜 노동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문제가 된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젠틀몬스터 운영사인 아이아이컴바인드는 3일 김한국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근로환경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며 “장시간 과로와 이에 대한 적절치 못한 처우로 불편을 겪은 모든 직원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즉시 재량근로제 폐지를 포함한 근로제도와 보상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근로 감독 기관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개선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근로환경에 대한 신뢰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일부 직군을 중심으로 ‘재량근로제’를 운영해왔다. 재량근로제는 디자인·컴퓨터 개발 등 노동자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직무만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측이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시켰으며 제대로 된 휴가나 보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도 재량근로제 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이에 재량근로제를 즉시 폐지하고, 이달부터 구성원들이 각자의 업무 일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체계적인 인사·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서장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 관계자는 “불필요한 야근이나 과로 줄이기를 위한 조치”라며 “초과 근로 시간이 발생할 경우 오차 없는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 부담금, 부동산 가격, 지방자치단체 행정 통합 문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SNS에 직접 올리며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빠른 의견 수렴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로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에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과 관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그러면서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올렸던 설탕 부담금 관련 토론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의 글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도 설탕 부담금 제안으로 촉발된 증세 논쟁을 의식한 듯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고, 관련 언론 보도나 야당의 비판에 대해 직접 반박하거나 설명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는 것으로 알려진 엑스 메시지가 늘었다. 언론 기사를 게시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적은 엑스 게시글은 지난해 12월 6건에서 지난 1월 36건으로 증가했다. 이날 3건을 더하면 올해만 총 39건으로, 이 중 부동산 정책 관련한 글이 9건(약 2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오전에만 엑스에 3건의 글을 올렸다. 설탕 부담금 관련 게시글 1건 외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 1건, 전쟁 범죄 피해자 모욕 범죄를 다룬 기사에 대한 의견 개진이 1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선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며 1249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엑스의 게시물당 글자 수 제한은 최대 280자로, 유료 구독을 해야 최대 2만5000자까지 글을 쓸 수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에 대해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 강조, 아젠더(의제) 제시 및 의제 활성화, 언론의 정론직필 중요성 호소 등 세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민 체감 정책의 실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SNS에)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제 설정 차원에서 문제를 던지는 것”이라며 “참모진의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와야 하는데 SNS 메시지는 정제 과정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진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SNS 플랫폼이 팬덤 정치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공론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지자들과의 소통만 강화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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