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2001년 수립된 부산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이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으로 25년 만에 완성된다. 이와 함께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북구 만덕대로와 동래구 충렬대로의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9.26㎞·왕복 4차로)를 개통한다고 3일 밝혔다. 북구 만덕사거리와 동래구 미남·내성·동래·안락교차로는 물론, 해운대구 원동나들목(IC) 사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북구 만덕동에서 해운대구 재송동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완성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도로’는 국내 지하화 도시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다. 건설에 들어간 예산은 5885억 원의 민간자본을 더해 총 7912억 원이다. 개통 이후 오는 18일까지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이용 구간과 시간에 따라 소형차 기준 1100~2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동시간은 기존 42분에서 11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배산임해의 지형으로 인해 일반적인 도로망을 건설하기가 불리해 대심도 형태로 건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2001년 수립된 부산광역시 내부순환도로망 계획의 마지막 연결고리다.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덕천나들목·만덕·센텀·부산항대교·남항대교·천마산터널·장평지하차도·신평동 등을 잇는 내부순환도로망 중 2023년 장평지하차도 완공 이후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이었기 때문이다.
건설 과정에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23년에는 동래구 온천동 일부 구간에서 터널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발파 때문에 부산을 대표하는 온천천 일대 지반에 균열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번 만덕~센텀 구간 개통 이후 외부순환도로망 완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순환도로망은 신평동 66호 광장·녹산산단·신항배후도로·대동화명대교·산성터널·반송터널·동부산나들목·벡스코나들목 등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현재 반송터널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대심도 개통으로 지상 도로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통체계 뿐 아니라, 도심 보행환경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벌인 ‘정교유착’ 성격의 범죄라는 특별검사팀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배경엔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통일교 내부비리까지 수사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함부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2022월 1월5일 다이어리에 적은 메모(‘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한 장 Support’)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 대목을 제시받자 고개를 떨구고 망설이다가 “현금 1억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금원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건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1억원은 받지 않았다’는 권 의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현금을 전달한 경위를 설명할 때 “조회 때 총재님께 권 의원과 만나는 일을 보고했더니 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1억원이 확실히 전달됐는지 (권 의원 측에) 확인 문자도 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점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자 가방과 구두 등을 받았다고 뒤늦게 인정했지만, 목걸이는 끝까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윤영호가 ‘지난 번과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와 김건희에게 미리 수령 의사를 확인했다”거나 “처남을 통해 김건희를 수행하는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접 김건희와 통화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등 진술을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는 본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알선수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 데다 목걸이 전달 전후 사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샤넬 가방 수수에 관해서도 부인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인정했고,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는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범행에 한 총재가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던 2022년 6월 말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내실(한 총재의 사적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전달됐고, 이를 포장해 윤영호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 진술도 인정했다.
이런 판단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한 총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었을 뿐, 한 총재는 금품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있어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일 아침 조회 때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이를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한 총재가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인정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수사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여사 관련을 수사하던 중 통일교 내부 비리로 수사망을 넓힌 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서 (특검의)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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