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불법파견’···파기환송심도 유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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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3 20:40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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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2015년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의 사내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AGC화인테크노한국(AFK)과 하청업체 GTS, GTS 전 대표 A씨(6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FK와 GTS에는 각각 1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2021년 8월11일)이 유지됐다. AFK의 전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았다.
A씨와 GTS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노동자 178명을 경북 구미에 있는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AFK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이들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2023년 2월17일)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7월 11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판례(2015년)를 인용해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 지휘·개입이 있었다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만큼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공정 업무를 맡겨 왔으나, 2015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집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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