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른 만큼 더 커진 ‘부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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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9 16:01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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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급등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 격차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도 3년 만에 더 벌어졌다.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 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 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1주년이었던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집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할 때 사실상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집시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의 3호 내용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그 대상이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집회를 허용하도록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새 집회 금지 구역으로 추가한 것은 집회 자유를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23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취소하면서 “국민의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라고 봤다. 대통령 집무실까지 ‘금지 장소’로 규정하지 않아도, 현행 집시법, 대통령경호 등에서 폭력 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규제 수단도 있다고 봤다. 강솔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자유를 더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한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헌재 결정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봤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한 당시 집시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통령의 안전 등에 위협’이 되는 곳이 어딘지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청와대 담장이 기준으로 쓰이면서 대통령 관저 출입 등에 지장이 되지 않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고 짚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뒤에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도 집회 금지 구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앞 등 집회가 사실상 ‘경찰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는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직무를 방해하면서’ 시민들이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집회를 제한해 온 경찰이 사실상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오는 9~10일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이어 집시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에서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에는 참여연대, 지난 5일에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에서 개정안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또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수많은 시민의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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