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확대되며 디지털 통상에서 국가 간 주도권 경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관세 인상이나 통상 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차별화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미국발 디지털 통상 쟁점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관세 협상에서 한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 등 다른 주요국도 디지털 통상 이슈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망 사용료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캐나다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이 특정 국가에서 나올 때 과세하는 것으로, 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일부 국가와 캐나다·인도 등이 시행 중이다.
한국은 해외와 유사한 쟁점도 있고, 한국 특유의 쟁점도 상존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사한 쟁점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법, 데이터 현지화 등이다.
한국에서만 두드러지는 쟁점으로는 망 사용료와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꼽았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안보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되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조건부 반출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하고 사후 제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통상 쟁점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요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 유의가 필요한 잠재적 쟁점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AI 규제가 꼽혔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는 통상 마찰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현행 세제를 보완해 과세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AI 규제는 EU를 제외하면 포괄적 규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EU AI법의 파급 효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 위기를 유망 국가와의 디지털 통상 협정 체결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도 제안했다.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서비스 무역 규제지수는 0.083으로 OECD 평균(0.10)보다 낮다.
다만 경쟁국인 일본(0.04)이나 캐나다(0.00)보다는 높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 수준이 일본·캐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전윤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디지털 통상 이슈 대응 과정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되,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통상 위기 관리라는 중장기적 실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허종식·노종면·이용우·이건태 의원 등은 3일 인천시청에서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을 당장 공소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등 8건으로,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모두 중지됐지만, 재판중지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정치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뿐이지만,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한 사실을 인정, 이재명 시장이 민간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민간사업자 남욱은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수사를 거론하며 회유·협박했고, 정영학 역시 검찰이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이 조작수사라며, 조작된 기소는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소 취소만이 검찰권 남용으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공소 취소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5%에서 25%로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자동차 호세 무뇨스 사장이 대미 투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 투자) 가속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투자 결실을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투자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에 260억 달러(약 37조7208억원)를 투자하고 미국 내 판매 차량 중 80%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미국 판매 차량 중 약 4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다.
무뇨스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복원 발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미국 내 판매량의 80%를 미국 생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실제로 가동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결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열린 현대차·기아 실적발표를 종합하면, 미국 관세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손해는 약 7조2020억원으로, 이중 현대차 손실은 약 4조11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미국 내 재고 등을 고려하면 25% 관세 효과가 사실상 5월 중순부터 나타났다고 분석, 올해 관세율 15%로 인한 손실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뇨스 사장은 “자동차를 판매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술중심(테크) 기업이자 모빌리티 기업이 돼야 한다”며 혁신 의지도 드러냈다. 또 “과거에는 중국에 경쟁에 대해 가르치러 갔지만, 이제는 배우러 간다”며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심화도 시사했다. 현대차는 향후 중국에서 신규 EV 모델을 약 20개 이상 출시할 계획이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직원 억류 사태’가 발생했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다시 대다수 직원이 투입돼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공장은 올해 상반기 중 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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