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이 3~6개월 내 결정돼 한국 외환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0%인 환헤지 목표 비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하면서 “현재 정부,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현재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 목표는 0%이지만 경제학자로서 개인적 의견으로는 헤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허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자산부채관리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헤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최적의 헤지 비율을 논의할 것이며 아마도 3~6개월 내에 (이 비율이) 결정돼 한국 외환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최근 거시경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며칠 전 매우 중요한 발표를 했다”며 “해외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최소한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이후 원화 평가 절하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것을 두고 “정말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1480원 수준이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보다는 개인과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의 가치가 더 하락할 것으로 봤다”며 “이러한 기대심리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지금처럼 대출 제한 중심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같은 다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이 ‘인천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은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이 맡고 앞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수사관도 참여한다.
장애인 전담 조사는 10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일하는 경찰관 47명이 맡는다. 성폭력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가 조력도 받기로 했다.
색동원 시설장 A씨는 시설 거주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 내사를 받았다.
강화군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공개하지는 않았다.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19명이 A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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