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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범위가 겹쳐서 국민 혼란이 야기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처로 제출했다”며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입법예고 돼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 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렵고,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게 이첩 요청 건과 임의적 이첩권을 부여할 경우 경찰과 중수청 간 사건 ‘핑퐁’이라든지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중수청이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검찰과 경찰 지휘부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묻자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초국경범죄 등 경찰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부나 법무부, 필요하면 국가정보원 등까지 관계부처들이 협조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수사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 등 여러 부처의 정책을 알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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