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의원 측 관계자 1명도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지역구 유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꾸며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쟁 후보였던 박용진 전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이내로 추격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드뉴스를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 조사결과는 지역구 유권자 전체가 아닌 적극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당시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박용진 37.6%, 정봉주 17.8%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명성을 저해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카드뉴스에 여론조사가 왜곡돼 기재돼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방송에 올리게 했으며, 자신이 나가는 방송에까지 현출했다”고 고의성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경북 포항구항을 가로지르는 왕복 4차로 규모(총길이 395m)의 ‘해오름대교’가 임시개통한 2일 차량들이 다리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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