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이 영국산 위스키 관세를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영국인 대상 30일 무비자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BBC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29일(현지시간) 중국이 영국산 위스키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은 키어 스타머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조치로 위스키 수출업체들이 향후 5년 동안 2억5000만파운드(약 4950억원)의 경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영국의 10번째 위스키 수입국이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중국과 영국은 밀입국 범죄 조직이 도버 해협 횡단에 사용하는 소형 보트 엔진과 장비 공급망 차단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밀입국 조직이 영국 입국에 사용한 소형 보트 엔진의 60%가 중국산이라고 알려졌다.
중국은 영국인 대상으로 30일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2024년 영국의 중국인 방문객은 62만명이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2030년까지 중국에 150억달러(약 2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스타머 총리는 “중국과 협력하는 이유는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를 잡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성숙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비자 등의 조치로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 확장하는 것을 더욱더 쉽게 하며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16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산 전기차와 캐나다산 유채씨 등에 매긴 100%의 고율관세를 철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 합의 이후 실제 중국 수입업체들이 캐나다산 유채씨를 대거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영국도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 없는 자유무역 협력을 구상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위험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다큐멘터리 시사회장에서 중·영 협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영국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지만 캐나다가 중국과 사업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30일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선거기간 두 차례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측에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대납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쓰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요청과 허위 견적서 작성,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924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이른바 ‘이정근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돈봉투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정보 또는 통화녹음 파일, 메시지 등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초과했다”며 “이후 새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 3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건 인정되지만 검사가 당시 이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제출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전체를 압수한 건 위법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먹사연 관련 사건이나 증거인멸 혐의 등과 관련해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부분을 검토했지만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유·무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도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지만, 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다음달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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