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야 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전직 의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특검 면담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과 미래통합당 출신의 전직 의원 1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금품을 건넨 시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때로 당시에는 모두 현직 의원들이었다. 특검은 윤씨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의원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중 금품을 건넸다고 한 3명을 지목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특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이 21대 대선 무렵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에서 인지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데 개시한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편파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특검은 오해 시비를 벗어나고자 예정보다 앞서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윤씨의 진술만 받아서 사건번호를 매긴 뒤 이첩한 것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A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후원금도 안 받는 사람이다”며 “의원 마치고 통일교에서 20분 정도 강의를 했지만 강의료도 안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목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 없다”며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윤영호라는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전 의원은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씨는 자신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윤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날 나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두고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우려 의견을 반영해 연내 처리할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만 손봐서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정치적 추진 동력이 한층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은 “‘개혁을 미루지 마라, 그런데 지혜롭게 하라’는 게 대통령이 여러 번 주신 지침”이라며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면 ‘막 밀어붙이라는 건가 보다’ 하고 (당에서) 막 하면 대통령은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을 두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지귀연 판사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자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이 지연되거나 재판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다 끝나있다”고 했다.
우 수석 발언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우려 의견을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하루 만에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주말부터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비공개로 의견을 조율해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위헌 소지를) 티끌만큼도 남겨선 안 된다는 데 의원들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도록 한 조항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당초 삼권분립 침해논란을 피하려고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 장관 몫으로 바꿨지만,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추천위에 들어가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상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추천 몫은 당연히 없앨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원 내부 구성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빠져도 괜찮다. 그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내 이견이 크지 않았던 내란 사범의 사면권 제한과 구속기간 연장 규정까지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우 수석 말처럼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가동한다면 법안 추진 동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는데, 지 부장판사가 중형을 선고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수정안을 마련해도 위헌 논란이 해소될지도 불투명하다. 사법부는 특정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자체를 처분적 법률로 판단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추천위 구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법 제정 취지가 희석된다는 당 내부 지지층의 반발도 넘어야 한다.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지연될 위험은 그대로 남아있다. 추 위원장은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역시 위헌 논란에 휘말려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부수 법안이 오히려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위헌성을 최소화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은 어쨌든 연말 임시국회에서 상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추천위 구성 등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의원들이나 국민의 비판 지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 내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조치에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37명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2022년부터 지방세 1474만 원을 내지 않은 A씨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7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이날부터 8일부터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한다.
시가 가상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추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각하지 못하다가 2022년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등을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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