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배당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증시 체질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힌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잇달았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처분 문제, 중복상장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회사의 이사회에선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배구조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더 이상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나 질문은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것이 총리로서의 국정 수행에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방문도 마쳤고, 이해찬 총리님 추도도 마쳤고, 미뤄뒀던 신년기자간담회도 어제 가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전날 이뤄진 기자간담회에 대해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라며 “새해 초부터 계속 생각해 온 방향이다. 어제 간담회에서 밝힌 책임과 소통의 4+4 플랜을 하나하나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어제 드린 말씀으로 최근의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관련한 질문은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집중하고 전력투구해 국정성과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요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콩’이다. 올해 들어 콩 가공업체 방문하고 콩 관련 간담회를 연 데 이어 국산 콩 활용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국내 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쌀 과잉을 줄이기 위해 콩 재배면적을 늘렸지만 소비는 늘지 않고 정부 비축 물량이 역대 최대 수준까지 불어나자 장관이 직접 뛰는 셈이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올해 들어 콩 관련된 현장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산 콩기름 가공업체인 쿠엔즈버킷을 방문해 국산 콩 사용을 독려했고, 26일에는 한식진흥원에서 외식업계와 만나 콩 소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한식진흥원 행사에서 스타 셰프들과 만나 “국산 콩이 실제로 우리 식탁에서 선택받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비 방식에 더해, 새로운 레시피와 제품을 통해 그 가치와 효능이 소비자에게 새롭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또한 3월 안으로 국산 콩을 사용한 요리를 소개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이어 요리 유튜브 채널 출연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송 장관은 전북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했고, 10월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산 콩 프리미엄 시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주무부처 장관이 국산품 이용을 독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작물 중 한가지에 집중해 메시지를 내고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장관이 ‘콩 홍보대사’로 나선 데에는 국산 콩 생산 과잉 문제가 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콩 등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 결과 논콩 재배 면적은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약 17% 늘었다. 콩 생산량도 논콩 재배면적 증가로 1년전보다 0.8% 증가했다.
문제는 국산 콩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1인당 콩 소비량은 식습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 8.2kg에서 지난해 7.1kg으로 약 13% 감소했다. 연구원은 올해 1인당 콩 소비량도 전년대비 약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감소분 대부분은 국산 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콩 가격이 수입콩에 비해 2배가량 비싸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콩 비축량은 1월 기준 약 10만톤(t)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현재 2025년산 콩 매입이 진행 중이라 향후 재고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수익성 악화로 콩 재배 면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생산 조절만으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콩 과잉생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판로 확대가 절실한 셈이다.
정부는 우선 시장 규모가 큰 콩기름 시장에 국산 콩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축 콩을 가공업체에 할인 가격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올해 연말 GMO(유전자변형물)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해외에서 들어온 GMO콩 표기가 의무화돼 국산 콩 ‘프리미엄’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간 착유용으로 수입되는 수입콩이 90만t 가까이 되는 데 이 중 2~3만t만 국산이 점유해도 수급 안정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수 있다”면서 “연말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국산 콩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관련 기업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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