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합당 반대’ 민주당 김남희 “지방선거에 불리, 오히려 정치 퇴행” [스팟+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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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07:50 조회46회 댓글0건본문
-더민초(민주당 초선 모임) 의원 40여명이 오늘 간담회를 열었다.
“대다수가 6·3 지방선거 전 합당에 부정적 의견을 냈고 합당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중도층이나 국민 전반이 합당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선거에서 유리하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반대 의견이 왜 분출한다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엇박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 같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 5000이 달성되던 순간, 합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든 이슈가 다 먹혀버린 상황이다. 민주적 소통 절차가 생략됐고 합당이 지방선거에 유리한지, 그 필요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가. 아니면 시점이 문제인가.
“합당에 반대한다. 합당하면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판이 짜여 보수 결집을 촉진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다. ‘정치개혁인가. 퇴행인가’ 질문도 던져봤으면 한다. (양당제로는)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혁신당이 12석의 비례 의석을 가졌다. 합당으로 거대 양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은 정치 퇴행이 될 수 있다.”
-찬성 측에선 통합해야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재창출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필두로 탈이념·실용주의 노선을 취해 국민 지지가 높은데, 합당하면 확장성은 흐려진다. 민주당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중도층과 2030 세대가 거대 여당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
-합당이 무산되면 선거 앞 여권 공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무리해서 추진했을 때 생겨날 갈등이 선거 전까지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지금 (논란을) 정리하면 선거 모드로 돌아가 정비하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합당 시 토지공개념 입법, 차별금지법 등 혁신당이 띄워 온 의제를 여당이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라도 합당이 적절한지 고민이다. 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 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 합당 시 혁신당의 독자적 목소리는 큰 정당 안에 묻혀버리지 않겠나. 혁신당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별도 정당으로 있는 게 민주당에도 자극을 주고 사회적 논의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 선거구제 개편 등 혁신당의 정치개혁 요구가 합당 시 관철될 가능성은.
“민주당에 들어오면 주장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정청래 대표가 합당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야 한다고 보나.
“무리해서 추진하면 당내 분열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논의를 중지하고 선거 이후 신중하게 재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국내에도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설탕 부담금(설탕세)’을 도입하는 것을 두고 찬반이 거세다.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에선 미각의 선호도가 결정되는 시기에 있는 영유아가 먹는 식품에 당을 첨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단맛에 길들여져 생기는 공공보건 차원의 해악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30일 미국 보건복지부와 농무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2030 미국인을 위한 식단 지침(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을 보면 출생 후 4세까지는 당류가 첨가된 식품 섭취를 당을 피하라는 내용이 핵심 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직전의 ‘2020~2025 지침’에서는 첨가당이 포함된 음식을 금지한 연령 기준이 2세 미만이었고, 2세 이상부터는 하루 섭취 열량 중 10% 이내로 허용한 바 있다. 과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가장 어린 시기부터 당류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침이 나온 배경엔 첨가당 섭취가 비만, 지방간염, 혈중 지질 이상, 혈압 상승, 당뇨병 등과 연관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설탕·액상과당 등 강한 단맛을 내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첨가당이 유발하는 건강 문제들은 어른뿐 아니라 소아·청소년기부터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류인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미각 선호도가 결정되는 생애 초기에 매우 단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아이가 단맛에 대한 강한 선호를 발달시키게 된다”며 “신선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싱겁게 느끼게 되고, 한번 형성된 미각 선호는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 커서도 단 음식을 찾게 된다”고 설명했다.
첨가당은 시중에서 어린이용이란 이름을 달고 팔리는 다양한 식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콜라·사이다 같은 음료는 당류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잘 먹이지 않지만, 우유나 요거트를 비롯해 과자, 빵, 시리얼, 젤리 등 각종 식음료 제품에 들어가는 당류에 대해선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비타민이나 칼슘, 유산균, DHA 등 유익한 성분을 첨가했다는 제품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개정된 식단지침에서 4세까지 첨가당 완전 금지를 권고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식단은 자연식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에 첨가된 당류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첨가당이 들어간 식품은 결국 자연식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하라는 의미다. 첨가당 대신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당을 활용하는 등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소아비만 및 각종 합병증, 충치와 같은 건강 문제를 줄이고 어린 시기 미각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류인혁 교수는 “프로바이오틱스나 멀티비타민을 먹이는 것보다 건강에 좋아 보여도 첨가당이 들어있다면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미 먹고 있다면 한살이라도 어릴 때 습관을 고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약 120억달러(약 17조469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에 나선다.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미국은 이미 국방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국가가 비축하고 있지만, 민간 수요를 위한 비축 사업은 이번이 최초다. 이 사업에는 ‘프로젝트 볼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블룸버그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비상 석유를 비축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다. 다만 원유 대신 아이폰·배터리·제트엔진 등에 필요한 갈륨·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비축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를 통해 비축한 핵심 광물은 향후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체들이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의 초기자금은 민간 자본 16억7000만달러와 미 수출입은행의 100억달러 대출로 조성된다. 100억달러 대출은 미 수출입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 대출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한 바 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분야와 방위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정제·가공은 80% 이상을 틀어쥐고 있다.
미 국무부는 오는 4일 한국 등 동맹국 외교장관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장관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와 글로벌 광업 투자가인 로버트 프리드랜드와 회동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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