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1일 서울 이마트 영등포점에서 과자를 상자에 가득 담은 고객이 계산대 앞에 대기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2만5000원을 내면 지정된 상자 2개에 과자를 개수에 제한 없이 담아갈 수 있는 ‘과자무한담기’ 행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명명됐다. 남북 평화공존과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나가자는 게 정책의 주요 골자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3일 공개하고 책자를 전국 주민센터와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 지난해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의장 연설 등 대통령 주요 연설을 통해 제시된 대북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3대 목표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을 구축하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는 3가지 원칙으로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
이 같은 목표·원칙 아래 호혜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평화공존 정책의 골자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으로는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으로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의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등 6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을 위해 4자·6자 협력 틀 가동을 추진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노동신문 개방에 이어 북한 방송 등 북한 자료 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공식 명칭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으로 불리게 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문재인 정부는 별도의 명칭 없이 ‘한반도 정책’이라고 불렀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자에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영어 약자인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END 구상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END라는 표현이 ‘체제 종말’을 연상시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END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는 질문에 “(책자 발행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본격적으로 재점화됐다. 합당 반대파들은 당내 분열을 거론하며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고, 혁신당을 향해서는 정책이 “위헌적이고 사회주의적”이라며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합당 찬성파들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통합을 강조했다. 합당 논의가 당내 세력 간 공개 충돌 양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전 총리 영결식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에서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찬반 측 의원들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분출됐다. 지난달 22일 정 대표의 전격 제안 직후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이 전 총리 별세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합당 논의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반대파 의원들은 정 대표에게 합당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 달라”며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정치”라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대로 합당이 이뤄지면 지방선거 목전에서 전열이 흐트러지고 당원 간 분열만 증폭될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당내 숙의를 거쳐 다시 판단하자”고 했다.
반대파 측은 혁신당의 정체성도 겨냥했다.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을 두고 “위헌적이고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합당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차별금지법 입법을 거론하며 “혁신당이 강조해 온 그 DNA가 민주당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중도·실용주의 노선과 어떻게 조율될 수 있나”라고 적었다. 혁신당의 진보적 기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여권 통합 취지를 강조하며 향후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통합과 단결했을 경우 승리했고, 분열과 갈등이 있을 경우 패배했다”며 “정치적·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합과 단결을 통해 더 힘 있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어떠한 논쟁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 가진 가장 강한 힘”이라며 “정 대표 제안은 양당 통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을 열어보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이 원치 않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들 뜻과 의지를 모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합당 문제를 논의할 의원총회와 시도당별 토론회 일정을 정해 공론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주 수요일(4일) 최고위원회에서 관련 일정을 보고 받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합당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오는 2일 간담회를 여는 등 당내 각 조직의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는 찬반 양측의 공개 충돌 양상으로 합당 논의가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의견을 차분하게 모아가는 식으로 논의를 부드럽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당장 의원총회를 열면 시끄럽기만 하고 감정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는 이럴 때 발언을 자제하고 주로 들어야 한다”며 “혼자 주도하는 느낌을 주면 반발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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