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의 사업 승인 결정에 이어 최종적으로 1.3조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면서 “북유럽 국가 대상 수출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구매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북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확고히 마련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특사로 임명되자마자 3박 5일 일정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를 방문했다”면서 “약 100일 만에 실질적 성과인 계약으로 이어져 정말 감사하고 또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190억 크로네(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화력 체계(LRPFS) 최종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하고 이날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천무 구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노르웨이 군 전력 증강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6일 캐나다로 출국한 뒤 곧바로 노르웨이로 향한 강 실장은 이번 출장에서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를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노르웨이 외교장관, 국방부 정무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잇따라 면담했다.
강 실장은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재경위에 상정하지 않는 데 대해 “이렇게 되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민주당이 미국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전부 독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정도의 중대한 일인데 그걸 상정 안 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관세 인상을 시사하며 한국 국회에 합의된 관세협상 입법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며 특별법 상정 등 입법 절차에 반대하고 있다.
박 의원 발언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주요 입법 추진을 거부하거나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올해 중순에 있을 22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올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 도전을 시사한 상태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이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달나라 국민의힘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말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그렇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관세를 부담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이 연방 관보에 (관세 인상을) 게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비준하지 않으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건 국익을 저버린 국정 발목 잡기”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비준하자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해결책이 있나’라는 질문에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인한 바로는 재경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막고 있다고 한다”며 “국익 차원에서 여야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1 대 1로 맞추는 1인1표제가 3일 가결됐다. 1인1표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때부터 적용된다. 당원 지지세가 강한 정 대표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후 정 대표에 대한 당내 비판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을 넘어 리더십 약화에 대한 부담도 다소 덜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0.58%(312명), 반대 39.42%(203명)로 1인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7.29%였다. 투표는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간 표 가치는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된다. 당원들이 주요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는 표 가치가 대의원과 동등해진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은 전략 지역 우선 배정, 전략 지역 투표 가중치 부여 등 취약 지역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제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의원·당원 표 동등해져…정청래 “더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정 대표는 “1인1표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라며 “당원들이 공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이 된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 최종 가결은 됐지만 1인1표제에 대한 찬성률은 다소 낮아졌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던 지난해 12월 중앙위 투표 당시 찬성률은 72.7%였다. 막판까지 당내 찬반 의견이 충돌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전략 지역의 경우 1표가 아니라 1.2표가 될 수도 있고 1.3표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 지역은 당원들 입당이 너무 없어서 대의원으로 배려했다”며 “하지만 (이제) 대구·경북 지역 권리당원 숫자는 대부분 1000명을 넘는다. 대의원 구하기 어려웠던 때와 달라졌다”고 했다.
1인1표제는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때 대의원을 비롯한 의원 표심에서는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정 대표가 검찰개혁 등 주요 국면마다 당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당원이 주요 지지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당의 방향은 권력이 아니라 당원들의 바람과 선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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