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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국토안보부 ‘2주 시한’ 뇌관 남긴 채···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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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14:18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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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지속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백악관으로 이송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예산안은 최종 확정됐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총 1조2000억 달러(약 1741조원) 규모로,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 종료일인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던 탓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이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예산 대치는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격화됐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소관 부처인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서 기존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우선 처리하되,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는 방안에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날 통과된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13일까지 적용되는 2주짜리 임시 예산으로, 이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안보부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셧다운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 인구 순유출이 3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주택 공급이 늘면서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구는 2만7000명 순유출됐다.
서울은 높은 주거비 등으로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유출 폭은 줄고 있다. 순유출 규모는 연간 10만명을 넘어서다 2022년 3만5000명, 2023년 3만1000명, 2024년 4만5000명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2만명대는 서울 인구가 순유출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작 적다.
지난해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이 부진했으나 서울은 오히려 실적이 늘면서 유출되는 인구가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서울을 떠난 인구는 경기로 가장 많이 향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출해 경기로 유입된 인구는 4만1000명이었다. 전체 지역 중 경기 유입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으로도 1만2000명 순유입됐다.
다만 서울의 순유출 기조가 단기간에 순유입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집값 격차와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인구이동 분석’(2001∼2024년) 결과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지난 24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 숫자는 점차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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