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특허 관련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전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지적재산)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씨가 유출한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관리기업(NPE) A사 대표 임모씨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NPE는 특별한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이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했다. 이후 A사는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다. NPE에 특허 관련 기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기업은 협상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2024년 6월 삼성전자 IP센터 초대 센터장을 지낸 안승호 전 부사장(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배임수재 등)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NPE를 설립한 뒤 내부 직원을 통해 취득한 삼성전자 기밀문건을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에 앞서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과한 상호관세 정산 시점이 임박했다.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결정해도 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결정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상호관세를 상향할 수도 있어 수출 계약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판결 전 관세 환급 실무대응 점검’ 보고서를 보면, IEEPA에 따라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은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산은 기업이 낸 관세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사후에 검토해 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통상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진행한다.
앞서 미 정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8월7일부터는 5%포인트 올려 15%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휴가 기간이 끝난 오는 20일쯤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선고할 것이란 예측이 틀린 만큼 정확한 선고 일자는 미지수다.
위법하다고 결정 날 경우, 관세 환급 절차에서 정산 이전과 이후는 차이가 있다. 정산 전에는 수입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를 통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나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관세 환급의 핵심은 ‘수입 신고자’(IOR) 여부다. 미국에서 관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실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와 무관하게 IOR로 신고된 자에게 있다. 대기업의 경우 미 현지 법인이나 자회사가 IOR인 경우가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이 주로 IOR인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한국 기업은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10%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밝혔고 정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 계약 정비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에 수출 단가를 내려달라는 방식으로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 결정이 나면 IOR인 미국 기업이 환급을 신청하고 대신 환급액 일부를 나누겠다는 형태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아가 주요 전기차 모델의 고성능 GT 제품군과 안전·편의성을 끌어올린 상품성 개선 모델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테슬라, 중국 BYD(비야디)를 비롯한 수입 브랜드의 거센 성장세로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데 따른 시장 방어 및 주도권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기아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 준중형 전기 세단 EV4, 준중형 전기 SUV EV5의 고성능 제품군인 ‘더 기아 EV3 GT’, ‘더 기아 EV4 GT’, ‘더 기아 EV5 GT’를 출시하고 EV3과 EV4 및 대형 전기 SUV EV9의 연식변경 모델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GT 제품군에는 듀얼 모터 시스템을 탑재해 강력한 주행 성능을 구현했다. 또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특화 사양을 적용해 민첩하고 역동적인 주행 감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롱레인지 사륜구동(4WD) 모델도 추가했다.
EV3 GT와 EV4 GT는 전·후륜에 각각 145㎾, 70㎾ 모터를 탑재해 합산 최고출력 215㎾(292마력), 합산 최대토크 468Nm(47.7kgf·ｍ)를 발휘한다. EV5 GT는 전·후륜에 각각 155㎾, 70㎾ 모터를 얹어 합산 최고출력 225㎾(306마력), 합산 최대토크 480Nm(48.9kgf·ｍ)의 성능을 낸다.
함께 출시되는 2026년식 EV3·EV4는 운전자의 가속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페달 오조작 안전 보조’를 기본 적용하는 등 안전 및 편의 사양을 확대하면서도 판매 가격은 동결한 게 특징이다. 이에 따라 이들 모델은 모두 5300만원 미만의 기본 가격을 유지해 올해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3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85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한편, BYD코리아는 이날 중형 전기 세단 ‘실’(SEAL)의 후륜구동(RWD) 트림 2종(실, 실 플러스)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먼저 선보인 사륜구동(AWD) 모델에 이은 제품군 확장 차원이다.
BYD코리아 관계자는 “2개 트림 모두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 혜택을 더하면 실구매가 기준 3000만원대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며 “다양한 주행 환경에 적합한 주행거리와 성능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후륜구동 모델을 이번에 새로 들여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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