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발표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중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이어 주민들도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상현 변호사는 용산주민 2206명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주택 공급 규모 산출 근거와 유관기관 협의 내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1만 가구 공급’이라는 숫자가 산출된 용적률 상향 시뮬레이션 결과·교통유발량 예측 데이터 및 기반시설 용량 검토 보고서·발표 직전 6개월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주고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조상현 변호사는 “정부 발표 자료에 명시된 ‘추가 유발학생 배치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문구는 서울시와 교육청을 패싱하고 공급대책 발표부터 강행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학교 부족과 교통 대란이 뻔한 상황에서 주민 삶이 달린 문제를 ‘선 발표 후 수습’하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대책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브리핑을 열고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 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기반시설 수용 한계로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용산구청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남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생활 SOC 부족 등 생활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거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한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전략사업”이라며 “자치구와 주민 협의 없는 밀어붙이기식 물량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고 지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외주업체의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다 동료조합원, 시민들과 함께 연행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일부 직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연회장 폐쇄를 사유로 들었다. 고 지부장의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열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를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다. 고 지부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 지부장 등 12명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 3층에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호텔 예약 손님 100여명이 있는데 음식 세팅을 못 하게 막았다”며 “(집회가) 단순 항의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호텔 입점 업체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조를 고소했다. 고 지부장과 함께 체포됐던 노조 조합원 1명과 연대 시민 10명은 석방됐다.
노조 지난 2일 세종호텔 1층에 있는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호텔 측은 2021년 12월 조합원 일부를 해고할 때 ‘3층 연회장 폐쇄’를 이유로 들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3일 오후 11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공농성 336일을 보낸 해고 노동자에게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으로 가혹하다”며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13일부터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였다. 농성 336일만에 지상으로 내려온 고 지부장은 농성 해제 이후에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노사 교섭에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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