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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낸다…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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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11 03:54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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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대출규제를 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와 실거주하지 않은 채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 8월26일부터 외국인 토허구역이 발효하면서 이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로 담았다. 이렇게 하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이나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해 신고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내용도 종전보다 확대되는데, 차입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을 뒀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대출 등 국내 자금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토허구역 지정 발효 후인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주택거래 신고 건수가 108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793건) 대비 40%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이 16.6%, 경기도가 66.1%, 인천이 17.3%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는 올해 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건)보다 대폭 줄었다.
현재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등 23개 시군과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25일까지다.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여자, 언니, 선배들’(김서영 기자) 시리즈가 양성평등미디어상 보도부문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9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7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방송·보도물 총 20편을 시상했다. 양성평등미디어상은 성평등 가치 확산에 대한 방송·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방송 프로그램·보도물을 널리 알리려고 1999년 제정됐다.
‘여자, 언니, 선배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낸 ‘여자 선배들’의 일과 커리어 이야기를 기록한 인터뷰 시리즈다. 일하려는 분야의 롤모델을 찾기 어렵거나 남성이 주류인 업계에 진입하기를 망설이는 여성들이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과 정보를 제시하려 기획했다.
김삼화 양평원장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성평등 의제를 전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보도물을 통해 성평등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미디어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성평등 문화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어 빌리지 푸꾸옥 리조트가 연말연시를 맞아 홀리데이 미식 프로모션 ‘노엘 뤼미에르(Noël Lumière, 빛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한다.
해변가에 위치한 웨스턴 다이닝 코랄로 레스토랑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당일 5코스 디너 ‘조이유즈 뤼미에르’를 선보인다. 훈제 연어 무슬린 타르트, 푸아그라 테린, 팬 시어드 가리비, 로스트비프 텐더로인, 망고 라바 케이크로 구성된 코스다. 트러플·캐비아 같은 프리미엄 식자재에 맥켄 씨앗과 무화과 잼 등 지역 풍미를 더 했다.
비치사이드 스윙 바에서는 크리스마스이브와 새해 전야, 석양이 내려앉는 해변을 배경으로 활기찬 뷔페 파티가 진행된다. 디제이 공연, 파이어 댄스, 라이브 음악, 불꽃 쇼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특히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산타클로스가 어린이에게 선물을 전하고, 새해 전야에는 숙박객 대상 럭키 드로우 이벤트가 열려 기대감을 높인다. 메뉴는 그릴 스테이션, 베트남 길거리 음식, 푸꾸옥 해산물 코너, 디저트 스테이션 등으로 구성되며 주류 포함 음료는 무제한 제공된다.
홀리데이 프로모션 외에도 코랄로 레스토랑은 열대 풍미를 담은 다국적 요리와 함께 매주 수·토요일 화려한 파이어 댄스와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다. 또한 더 마켓 레스토랑은 베트남 전역의 요리를 테마로 한 ‘베트남 나이트’와 ‘트로피칼 핫팟 나이트’를 운영하며 지역 특색을 살린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리조트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선셋 타운에서는 또 다른 즐길 거리가 기다린다. 지난 11월 1일부터 매일 밤 해변에서는 ‘심포니 오브 더 씨’로 불리는 수상 스포츠·빛·사운드·예술 불꽃쇼가 재개돼 푸꾸옥의 축제 시즌을 알리고 있다.
이 밖에도 로맨틱 불꽃쇼 ‘키스 오브 더 씨’ 감상, 유럽풍 상업·예술 지구 ‘선셋 바자’ 방문, 베트남 최초로 선보이는 프랑스 정통 페이스트리 ‘에릭 카이저 베이커리’ 이용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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