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국립공원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산다···공원 내 습지에서 수달·삵 등 9종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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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17:54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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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립공원 내 습지에서 수달과 삵,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의 서식이 새롭게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 습지 9곳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달·삵·담비·구렁이·하늘다람쥐·금개구리·표범장지뱀·참매·새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됐다. 삵·담비·구렁이·하늘다람쥐·금개구리·표범장지뱀·참매·새매 등 8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조사 결과 국립공원 내 습지에는 이들 멸종위기종 외에도 식물 444종, 조류 79종 등 총 660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식물·식생·조류·포유류 등 8개 분야에 걸쳐 정밀하게 진행됐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무등산 원효계곡습지, 오대산 조개동아랫습지·매봉습지, 월출산 목동치습지, 태안해안 안뫼골습지·달산포습지·마검포습지, 계룡산 먹뱅이골습지, 가야산 달리밭골습지 등 국립공원 내 신규 습지 9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그간 위치와 존재만 확인됐을 뿐, 생물상에 대한 정보는 축적되지 않았던 곳이다.
공단은 “신규로 발굴된 국립공원 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이 사는 중요한 서식지이자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공원 내 전체 습지 83곳에 대해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두산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의 집회·예배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차별금지법 왜곡과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한 양천구 신월동 은혜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되지 말고, 우리 사위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에서 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주진우·한기호·윤상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생활동반자법 철회, 모자보건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이라며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다.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전환(성확정)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성소수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집회 참여 후 페이스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면 우리 사회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발의된 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과대 대표하며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평등·인권의 문제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데 정치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아동·노인·대규모 사건의 피해자 등 차별·혐오의 피해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정치가 보여주지 않으면 극단적 수준의 갈등·혐오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 말했다. 신 교수는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소송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핵무기 탑재 가능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도 해당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한 상태여서 역내 긴장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전날 해군과 공군 병력을 동원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필리핀명 바조 데 마신록 혹은 파나타그 암초) 영해와 영공, 주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경계 순찰을 했다. 남부전구는 성명에서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부 국가의 주권 침해 및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전구는 46초 분량의 관련 영상도 공개했다.
중국 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톈은 이날 중국군의 군사훈련 사실을 전하며 H-6K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암초 인근 공역에 진입한 뒤 동남 방향으로 비행한 항로도를 공개했다.
H-6K 폭격기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고 사정거리 1500㎞ 이상인 공대지 순항미사일 CJ-20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 전략자산을 공개적으로 투입했다는 점에서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의 이른바 ‘구단선’을 긋고, 선 안쪽 해역의 약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왔으며, 중국 해경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양국 간 충돌도 이어졌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9일 필리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해양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30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도 대화를 강화하며 자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메시지가 나온 지 수일 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 순찰과 훈련을 이어가며 영유권 수호 의지를 재차 과시한 셈이 됐다.
중국 현재국제관계연구원 해양전략연구소 양샤오 연구원은 CCTV 인터뷰에서 “필리핀은 최근 불법적으로 훈련 구역을 설정해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등 중국의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번 순찰은 필리핀에 대한 명확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70일간 스카버러 암초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규모 ‘군사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비행 및 항해 금지 조치를 발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분쟁 해역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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