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규모를 키운 바 있다.
군 당국은 각 부대의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일정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긴장 관계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FS 본연습은 다음달 9~19일에 실시된다. 연습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FS 본연습에 앞서 실시되는 위기관리연습(CMX)은 다음달 3~6일에 진행된다. FS는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FS 본연습 일정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군 당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침 등을 고려할 때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그간 FS 연습에 앞서 규모나 메시지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에 준하게 보이려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엔 메시지 측면에서도 그런 것이(북한 자극 내용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뭐 입지?”
옷장에 수십 벌의 옷이 걸려 있어도 아침이면 어김없이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이 익숙한 고민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머지않아 이 선택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신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감각과 취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스타일링이 이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되는 취향, 학습되는 스타일
그동안 패션 업계에서 AI는 주로 미래를 읽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소셜미디어 이미지와 런웨이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시즌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파악하는 역할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의 시선은 거대한 흐름을 넘어 보다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도착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선택, ‘오늘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 순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 AI 디지털 옷장 서비스 ‘에이클로젯’이다. 해당 앱은 사용자가 자신의 옷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하면 AI가 아이템을 자동 분류하고 태그를 달아 옷장을 디지털화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날씨와 일정에 맞춘 코디 추천으로 이어지고, 데일리 아웃핏 제안, 퍼스널 컬러·체형 분석, 착용 기록 관리까지 확장된다. 어떤 옷을 얼마나 자주 입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AI 스타일링은 추천을 넘어 미리 입어보는 경험으로도 진화 중이다. 스타트업 메타뱅크가 선보인 AI 가상 피팅 기반 디지털 옷장 플랫폼 ‘보고핏’은 사진 기반 추천에서 나아가 사용자 체형과 포즈를 반영한 3D 가상 피팅을 제공한다. 화면 속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착용했을 때의 인상에 한발 더 가까운 예측이다.
이 흐름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 옷장·스타일링 앱 ‘포켓 워드로브’는 사진만으로 옷을 자동 분류하고, 계절·색상·소재를 고려한 맞춤 코디를 제안한다. 추천된 스타일을 캘린더에 저장해 출근룩이나 약속용 코디를 미리 계획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스타일북’ ‘웨어링’처럼 개인 옷장을 기반으로 코디를 추천하고 착용 빈도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들도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들 역시 이 흐름에 합류 중이다. 랄프 로렌은 자체 앱에 AI 스타일링 어시스턴트 ‘애스크 랄프(Ask Ralph)’을 도입해 고객의 구매 이력과 관심 아이템을 바탕으로, 옷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여러 브랜드를 통합해 보여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AI 가상 피팅 앱 ‘패션랩스’는 구찌, 프라다, 루이비통, 디올 등 럭셔리 브랜드의 제품을 자신의 사진에 가상 착용해볼 수 있도록 하고 스타일 제안과 코디 추천 기능을 결합했다.
AI 스타일링이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에는 선택 피로가 있다. 옷장은 점점 불어나지만, ‘무엇을 입을지’를 결정하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여기에 새로 사기보다 이미 가진 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합리적 소비 인식, 나에게 맞는 답을 원한다는 개인화 수요가 더해졌다. AI 스타일링은 이 세 가지 욕구가 맞물리는 지점에 놓여 있다.
이 변화는 쇼핑의 기준을 재정의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거나 경험 많은 이의 선택을 참고해 쇼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기록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내가 어떤 옷을 자주 입는지, 어떤 추천을 저장했는지, 실제 착용으로 이어진 선택이 무엇인지는 데이터로 남고 이 축적된 기록은 다음 선택의 기준이 된다.
조이현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분석가는 “취향이나 스타일은 타고난 감각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궤적이 만들어낸 결과로 바뀌고 있다”며 “AI는 개성을 지우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방향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주의 선택권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정말 ‘노예’라고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바쁠 때는 수십개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늘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고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미정(41)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에서 조리 권장 시간을 주문 후 5분 수준으로 압박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는 최근 권장 조리시간을 더 짧게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과 메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가게들에선 주문 접수 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을 해서 배달을 보내는 기본 권장 시간이 5분으로 설정된다. 윤씨 가게의 경우 과거엔 기본 권장시간이 10분이었지만, 현재는 5분으로 줄었다고 했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요새 갑자기 쿠팡 조리시간이 엄청 짧게 설정됐다”며 “주문금액 2만원이 넘는데도 5~7분 이렇게 돼있다. 레시피가 물리적으로 5분이 불가능한데 왜 마음대로 줄이냐”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개 플랫폼을 맡고 있는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업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골라 봉투에 담아 포장만 해도 5분을 훌쩍 넘긴다”며 “음식을 실제로 조리하고, 포장까지 해야 하는 업주에게 5분 권장 시간이 말이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업주들은 플랫폼의 하청 직원이 아니다”라며 “음식 조리 시간은 중개를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게 상황을 알고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업주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가게에서도 2만원이 넘는 오돌뼈 메뉴의 권장시간이 5분에 불과하다.
쿠팡이츠는 주어진 권장 조리시간에 추가 시간을 허용하지만, 이것도 최대 10분까지만 제공한다. 여기에 ‘지연’ 버튼을 누르면 10분이 늘어난다. 여기서 ‘수락’ 버튼을 누르면 (픽업 예정) 시간은 3분이 바로 줄어든다. 추가 시간에 지연버튼까지 눌렀을때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2분 수준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 외 다른 배달 주문이나 홀과 포장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린다.
시간에 쫓기며 준비를 하면 음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무리하게 서두르다 주방에서 다칠 위험도 있다. 만약 실수라도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도 업주 몫이다. 특히 단체주문의 경우 압박은 훨씬 크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기본 30분에 추가 30분을 더해 최대 1시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조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주와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하려는 라이더 사이에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윤씨 역시 최근 남편과 라이더가 멱살을 잡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플랫폼이 업주와 라이더 ‘을’들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서 덮밥 집을 운영하며 라이더 일도 하고 있는 오다훈씨(29)는 “업주 입장에선 플랫폼이 짧은 조리시간을 강제하며 음식 품질과 운영 리스크, 지연 책임까지 떠넘기는 문제가 있고, 기사 입장에선 실제 조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조기 배차로 매장 대기가 반복되고 대기시간이 보상되지 않아 시간·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배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업주와 기사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책임은 현장에만 남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쿠팡이츠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방식으로 라이더와 점주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낮은 단가로 라이더들은 하나라도 더 배달하고 미션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점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달 업계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업주들의 항의에 쿠팡이츠 측은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주문 수락률, 주문 수락 시간, 조리 소요 시간, 주문 누락 건수 등에 따라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스토어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독과점 구조로 라이더와 점주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문제나 갈등은 나몰라라 하고, 점주와 라이더에게 그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 정부가 깔아놓은 인터넷망과 도로망을 이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나 사회적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플랫폼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일종의 경영 간섭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점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영업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독과점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매장별 상이한 운영 현황을 반영한 권장 조리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업주는 조리 수락 전 ‘바쁨’모드와 추가 조리시간 등을 활용해 최대 30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수락 후에도 10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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