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또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언급한 이 대통령 “AI로봇 대응·K자 양극화, 방법은 창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16:44 조회35회 댓글0건

본문

안산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일부 노동조합의 인공지능(AI) 로봇 노동 현장 투입 반대를 두고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아틀라스라는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니까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반대를 예시로 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를 거론하며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평생 안전하게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겠나”라면서도 “대한민국이 가진 독특함과 개성,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 요인이다. 독특함이나 창의성 등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기회로 만들어보자는 게 아마 이 ‘모두의 창업’ 프로그램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선발된 창업 인재 중 1000명이 단계별 창업 오디션에 도전하면 이 중 ‘창업 루키’ 100여명을 선발해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국가 주도 창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창업의 방식도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예전에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묘목을 키워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씨앗을 만드는 것 자체를 한 번 지원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으로 대표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양극단이 공존하는 시대다. 오늘도 (주식시장) 전광판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은 좋아지는데 왜 내 삶은 나빠지느냐면서 (주가 상승에 대해) ‘다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정년을 보장받고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요즘은 평범함은 존중받지 못한다”며 “K라는 단어가 (K팝처럼) 대한민국의 뛰어남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K자 성장을 얘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역시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0~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별로 취직하고 싶지 않은 자리이고, 이런 곳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차라리 (여기 취직하느니) 쉬고 말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창업”이라며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장에 놓인 나무판자 한가운데로 누군가 걸어가더니, 왼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은 채 둥근 원을 그린다. 그는 원의 안과 밖에서, 그리고 원의 윤곽선을 걸으며 말한다. “저기”, “여기”, “거기”, 그리고 “어디, 어디, 어디…”.
한국 행위예술의 선구자인 이건용(84)이 선보인 퍼포먼스 ‘장소의 논리’는 이렇게 진행된다. 이건용은 자신의 개인전 ‘사유하는 몸’의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용산구 페이스갤러리에서 직접 기자들 앞에서 1970년대부터 선보였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건용은 자신의 예술 활동 50주년을 맞이한 이번 전시를 앞두고도 조금 느릿해졌을 뿐 무리 없이 과거의 몸짓을 재현해냈다.
퍼포먼스 후 기자들과 만난 이건용은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언어가 사용될 때 비로소 생명을 갖는 의미에 대해 탐구해왔다. 이건용은 “언어가 가질 수 있는 정확성, 그것을 통한 소통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고민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소의 논리’에서, 사람이 선 자리에 따라 같은 장소가 ‘저기, 여기, 거기’ 등으로 다르게 불리는 것을 보인다.
그 움직임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이건용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좋았다. 그런 것으로 소외되면 살맛이 났다”며 “나를 돈 사람, 틀린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새 일, 새 생각을 하게 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장소의 논리’ 외에도 1970년대 이건용이 선보였던 퍼포먼스를 찍은 영상과 사진이 함께 공개된다. ‘손의 논리 3’(1975)이나 ‘건빵 먹기’(1977), ‘화랑 속의 울타리’(1977) 등을 선보였을 당시의 사진과, 각 퍼포먼스의 행동 순서를 담은 지시문이 함께 걸리고 있다.
이건용의 오랜 예술 활동은 박정희의 군부 독재기에 시작됐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현대에서도 해석하기 쉽지 않은 행위예술이, 더욱더 엄혹하고 경직된 과거엔 불온하게 여겨지곤 했다. 이건용은 “‘이리 오너라’라는 퍼포먼스를 했다. 누군가 ‘이리 오너라’라고 부르면 나는 그를 다리 사이로 쳐다본다든지, 권력자를 모욕하는 것 같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남산 국가안전기획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기도 했고,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여기서 퍼포먼스를 열지 말라’는 공문을 받고는 동료들 앞에서 이를 불태워 환호를 받기도 했다. 엄혹한 시기를 떠올리면서도 이건용은 “지금 생각하면 (공문)복사본을 태울 걸 그랬다”며 웃었다.
이건용은 2020년대에도 회화 작품을 그려왔고, 이번 전시를 위해 ‘성냥 켜기’ 퍼포먼스를 재연해 영상으로 남겼다. 전시 기간 퍼포먼스도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이건용은 “손이 떨리고 힘이 모자랄 때 뭘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재미난 작품이 된다”고 말했다. 전시는 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공직자는 아마도 2000년 전 로마 속주였던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일 것이다. 예수를 참소했던 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지만,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재판을 굽게 한 빌라도의 책임은 그가 대야의 물에 손을 씻어도 씻어지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12·3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행동이 줄줄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 뜨거운 법감정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재구성과 증거, 복잡한 법리들이 적용되는 재판에는 이런 불행한 순간에 적극 가담한 행동과 소극적으로 추종한 행동,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모호함들이 깔려 있다. 앞으로의 판결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미국의 법학자 워드 판즈워스는 <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책에서 법적 사고를 사후적 관점과 사전적 관점으로 구분한다. 전자가 “이미 일어난 불행이나 사건을 되짚어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결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할 당사자들 … 법이 선언하는 내용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파급력을 지닐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고는 질문한다: “법원의 판결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다른 이들을 위해 규칙을 만드는 것인가?” 2025년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때 중요한 건 초코파이 한 조각의 가격이 아니었다. 법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지난 1년2개월은 민주주의를 대하는 시민들의 ‘유인구조’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언제부턴가 대권을 꿈꾸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이 유행했다.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들은 별이 아니다. 차라리 등대여야 한다. 시장주의자의 주장대로 최소한 한낮에는 등대지기가 뭘 하든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둠이 깔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등대지기는 좌표를 알리는 불을 밝혀야 한다. 이때 필요한 건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윤리 역량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적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은 볕 좋은 날 나란히 서서 착공식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어두운 시기에 각자 불을 밝힐 도덕적·법적 의무가 있다.
사람들은 이해한다. 그들도 개인으로서는 황당하고, 두려웠을 것이다. ‘영혼 없는 공직자’라 자조하면서도 자신은 조직의 대리인이자 일부일 뿐이라는 심리적 면죄부는 유혹적이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달라야 한다. 합법성과 지표화된 성과로 공직자가 평가되는 시대라지만 용기와 명예, 희생 같은 가치는 늘 공직의 핵심이었다. 권력 앞에서 용기나 명예가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덕목이 결여된 공직자가 바로 빌라도였다.
나아가 판사도 공직자다. 판즈워스에 따르자면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재판들에서도 사후적 관점과 사전적 관점 모두 중요하다. 판결은 개별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미래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역사의 반복 가능성 앞에서 하게 될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결은 등대다.
그날에 대한 1심에서 판사는 전 총리에 대해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후속 절차에 가담했다고 보았다. 반면,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는 시민들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회 앞에 나와 불을 밝혔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만일 2024년 12월3일 밤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미래의 어느 불행한 밤에 비슷한 상황에 놓일 공직자들은 지난 1년의 경험과 앞으로 내려질 판결들을 역사서에서 배우고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까? 동시에, 그날 마음이 이끄는 대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갔던 이들은 혹시 올지도 모를 미래의 그 밤에도 과연 주저 없이 그 자리에서 불을 밝히는 선택을 할까? 지난 1년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쳤으며, 앞으로의 판결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주게 될까?
자의적 권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직자들, 심지어 헌법이 보호하는 판사조차 등대를 밝히려면 용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 용기를 시민들이 각자의 불빛들로 먼저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안산이혼변호사 또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언급한 이 대통령 “AI로봇 대응·K자 양극화, 방법은 창업” > 자료실

제작상담

안산이혼변호사 또 ‘현대차 로봇 아틀라스’ 언급한 이 대통령 “AI로봇 대응·K자 양극화, 방법은 창업”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