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2024년 기술 무역 규모 400억달러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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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15:54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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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한국의 2024년 기술 산업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400억달러(약 57조4000억원)를 돌파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기술무역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술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19억7000만달러(5.1%) 증가한 40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술 수출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183억6000만달러, 기술 도입은 6% 증가한 222억1000만달러로 수출과 도입 모두 역대 최대 규모였다.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 무역이 136억5000억달러(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전자 산업 기술무역은 136억47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화학 산업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했다.
미국은 최대 규모의 교역국이었다. 미국에는 54억8000만달러를 수출하고 89억2000만달러를 도입해 34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과 무역에서는 전년 대비 47.6% 늘어난 26억달러 흑자를 거뒀다.
기술무역 통계는 특허나 각종 노하우, 기술 서비스 등과 관련한 국제 거래를 가리킨다. 기술 흐름과 기술·산업구조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다. 한국 기술 수출 거래(5940개 업체·6만653건)와 기술 도입 거래(6142개 업체·4만4340건) 실적을 토대로 기술무역 규모·구조를 분석해 만든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무역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술 교류와 협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기술무역을 통해 기술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대학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 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동덕여대·한경국립대 등 16개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최근 등록금 인상 문제가 떠오른 이후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교육 정책 변화 과정에서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빈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재정 문제에 대한 책임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며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책임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등심위가 비민주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혀왔는데 학생들은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학생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이화여대에서는 등심위가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적으로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대에서도 등심위가 등록금 3.0% 인상을 결정했지만 회의록에는 해당 인상률을 산출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록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는 것은 법적 규제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학교 측 설명만 담겼다.
박병준 경희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이 학생 사회와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관행적으로 재위촉되고, 등록금 인상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재정 자료 역시 학생위원에게 사전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전히 다수 대학에서 학교 본부 사무실에서만 제한적으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황희원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학교 법인은 대학 재정 위기를 학생에게만 전가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전입금 확대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집행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단순한 인상 반대를 넘어 정책 결정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환율 관찰 대상국은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선별해 주시한다는 의미다. 통상업계에서는 환율 조작국과 달리 환율 관찰 대상국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환율 조작국 지정은 국내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종합통상법과 무역 원활화·촉진법에 따라 반기마다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된 것이다.
통상업계에서는 환율 관찰 대상국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즉각적인 경제 제재가 없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나 조달시장 제한 등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경제 제재가 나올 수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최근 원화의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초여건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외환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장관이 원화 약세에 우려를 표명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로서도 현재의 고환율은 달갑지 않은 부분이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화하는 추세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1479.80원에서 열흘 만에 40원가량 떨어졌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 후반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 흐름이고, 정부나 한국은행도 환율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어 환율이 튀더라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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