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ICE 시설에 구금됐던 아이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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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15:45 조회42회 댓글0건본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 공개 비판 직후인 지난달 초, 서초경찰서가 해당 사건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돼 김 대표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는 대가로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미국과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로부터 훨씬 더 많이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즉시 발효되는 미국·인도 간 무역 합의에 동의했다. 인도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러시아와의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까지 추가해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인도에 부과해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합의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제재성 관세가 폐지돼 인도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18%가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역시 미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로(0)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500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석탄 및 기타 제품 구매에 더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미국산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8%로 인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양국 관계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모디 총리는 이 글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CNN은 인도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키로 약속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인 크플러에 따르면, 미국이 인도에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인도는 여전히 매일 약 150만배럴의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해 왔다. 러시아산 원유는 인도의 전체 수입량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 대신 미국과 베네수엘라로부터 원유 구매를 늘리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노후화된 인프라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이 언제쯤 증가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현재 인도는 베네수엘라 전체 석유 생산량보다 많은 양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인도 관세 인하 발표는 그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들며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각각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하 발표가 인도·유럽연합(EU)이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진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앞서 인도·EU의 무역 협정은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미국 동맹국 간의 협력 모델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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