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 대통령 “공정위 권한 너무 커…전속고발권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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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5 00:07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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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 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8월 열리는 대회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누리집 개선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대회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해 종목별 세부 정보와 경기장 위치, 등록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참가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보완했다고 소개했다. 이전까지 조직위는 개최지에 대한 소개와 대회 전반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조직위는 국제 대회의 특성을 고려해 영문 전용 누리집을 별도로 만들고, 이를 중국어·일본어·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다시 번역할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해외 참가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국내·외 참가자들이 대회 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도 강화된다.
조직위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국내 이용 빈도가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더해 영문 페이스북, 중문 웨이보 등 외국어 전용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대회 주요 소식과 준비 상황을 정리한 온라인 소식지(뉴스레터)도 매월 2회 발행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대회 소개와 준비 과정을 담은 롱폼 영상, 주요 정보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숏폼 영상,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브이로그 콘텐츠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대구시와 세계마스터스육상연맹이 주최하는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는 오는 8월22일부터 9월3일까지 13일간 개최된다. 대구스타디움(주경기장)과 수성패밀리파크, 경산시민운동장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35개 종목(트랙18·필드11·로드6)에서 경쟁이 펼쳐진다.
진기훈 조직위 사무총장은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외 참가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고 대회 참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하게 풀어주며 주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전용 공간이 생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서울주택정책소통관’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119)에 개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통관은 그간의 단발적인 정보 제공을 넘어 접근성 좋은 시청 인근 도심에 전시 형식으로 주택 정책을 안내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자 개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소통관은 전시를 통해 주택 마련을 처음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부터 정비사업·모아타운 등이 궁금한 시민까지 누구나 주택 정책과 실질적인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집 ‘미리내집’과 정비사업의 새로운 길 ‘신속통합기획’, 이웃과 함께 만드는 새 동네 ‘모아주택·모아타운’ 순으로 이어지며, 시 캐릭터인 ‘해치와 친구들’이 전시를 안내하는 대화형 콘텐츠로 꾸며졌다.
시민들은 해치를 따라가며 자신의 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대화하듯 편안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소통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주택정책소통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와 모아타운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 시민과 직접 만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주택정책소통관 관련 방문 및 운영 정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시는 그간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해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소통관을 통해 전달해 주는 의견을 밑거름 삼아 시가 한국의 주거 정책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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