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오는 8일로 예정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 출마한 집권 자민당 의원의 3분의 1이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 입후보자는 10명 중 9명꼴로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총선 출마자 1285명을 대상으로 핵무기 보유와 공유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민당 후보 중 35%, 일본유신회 후보 중 91%가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응답자는 2일 오후 5시 현재 1192명으로, 응답률은 92.8%로 집계됐다.
핵무기와 관련된 설문의 선택지로는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핵무기는 보유할 필요 없지만 핵 공유는 검토해야 한다’,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 등 3가지가 제시됐다. 핵 공유란 나토처럼 지역 내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두고 최종 사용권한은 미국이 갖는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해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 금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취임 후 국회에서 비핵 3원칙의 고수 여부를 질문받고 명확한 답변을 피한 바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후보 가운데 45%는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인 공명당이 창당한 신당 ‘중도개혁연합’ 소속 출마자는 94%가 ‘핵 보유도 핵 공유도 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답한 출마자는 극우 성향 참정당의 경우 24%로 나타났고, 자민당은 1%, 유신회는 2% 등이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보다 더 우익 성향의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총선 공약에 ‘핵 공유 논의 시작’을 명시했다”며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3대 안보 문서 개정과 맞물려 비핵 3원칙의 재검토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며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김 여사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로부터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목걸이 수수 의혹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목걸이가 통일교가 추진하는 월드서밋 2022 행사 등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용으로 건네졌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실제로 교육부 장관의 행사 참석은 국회의원 민원으로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의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목걸이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무상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비용 2억7400만원 산정은 객관적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또 김 여사 측은 “수사과정 전반에서 김 여사를 ‘V0’로 지칭하며 마치 국정의 막후 실세로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묘사하는 정치적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했다”며 “항소심에서 특검이나 정치권의 선동이나 왜곡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공명정대한 판단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양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향후 2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이 청구한 핵심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한 데 이어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국내외 양극재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재세능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세능원은 글로벌 삼원계(NCM)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가 2013년 4월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앞서 LG화학은 2023년 12월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하는 제품 다수가 LG화학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재세능원 측은 이듬해 3월 LG화학 양극재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LG화학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앞선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부터 총 4건에 대해 판단을 내렸는데, 이 중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 등 총 3건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양극재 구조 안전성 관련 기술 특허 1건은 특허 무효 판단을 받았고, 현재 양극재 열 안정성 개선 관련 특허 1건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유통을 멈추게 된다. 충북 충주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재세능원은 현재 국내외로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다. 연간 생산 능력은 연 7만t 규모로, 60kWh(킬로와트시)급 순수 전기차 약 78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양이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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