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일·영, 정상회담서 “협력 강화”···‘돈로주의’ 우려 속 살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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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22:4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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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고 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양국이 자구책을 모색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만나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사이버 분야 협력을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위한 결속도 확인했다. 또 양국은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우호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을 향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타머 총리는 “나의 일본 방문은 지정학적, 경제적, 기술적 충격이 세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실현됐다”며 이번 회담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영국의 새 시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의 일본 방문은 2023년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리시 수낵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양국 정상 간의 일본 내 회담으로 범위를 좁히면 2017년 8월 테리사 메이 전 총리 이후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닛케이는 특히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일이 일본 체류 시간이 5~6시간에 불과한 가운데 이뤄진 ‘강행 일정’이었다는 데 주목해 “회담에 집착”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본과 영국 양측에 이유가 있다”며 미국의 변화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우선의 ‘돈로주의’(먼로주의에 트럼프 이름을 결합한 말)를 내세우는 가운데 중국이 군사적·경제적 압력 수위를 날로 높이면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으로 세계정세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두 나라가 굳건한 관계를 대외에 과시하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이번 회담에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영국, 캐나다 등은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는 등 기존의 대중국 기조를 재검토하는 모습인 반면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하면서 외교적 선택지를 좁혀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스타머 총리는 일본 방문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해 지난달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했다.
법원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유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해 배당이익을 얻게끔 했다고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경향신문이 3일 확보한 유 전 본부장 등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58쪽 분량 판결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유 전 본부장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이익이 실현된 배당이익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위례자산관리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부장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설립되기 전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정보를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준 점 등을 들었다.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개발사업의 진행방식, 수익분배 비율 등을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이 설립되기도 전인 2013년 8월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용역을 의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개발사업 참여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도 언급됐다.
또 민간업자들이 주지형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에 건넨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주요 조건이 이후 성남도개공이 발표한 공모절차에 그대로 반영됐고, 해당 공모지침과 거의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이들이 구성한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뒤 2013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 2018년 1월 실제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 수익 일부 중 일부를 배당 이익으로 취득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판결문에 담겼다.
이처럼 이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이 공모해 공모 절차 전 사업자 지위를 따낸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개발사업 정보도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됐다.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여부, 방식, 일정, 민간업자 개발 사업 참여 여부,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 내용들은 특정 민간업자에게 알려질 경우 공모사업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공직자, 민간업자가 유착됐다는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이 같은 정보는 공모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공개되선 안될 필요성 높은 정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문에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과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짚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남시가 2013년 5월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언론브리핑을 했음에도 성남도개공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계속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사업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민간업자들이 비밀을 이용해 따낸 사업자 지위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인정하면서도, 사업자 지위가 곧바로 배당이익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자 지위 선정과 사업 시행 뒤 실제 배당 이익을 얻기까지 제3자의 개입, 공사 과정 등으로 직접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행위와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는 정보 이용행위 외의 다른 행위, 제3자인 성남도개공이나 성남시 등의 행위가 개입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들의 정보 이용 행위와 피고인들의 배당이익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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