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 깬 양승태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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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04 21:2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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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개입(직권남용)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직권 없으면 직권남용도 없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를 뒤집은 것이다. 헌정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첫 사례다. 형식논리보다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진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재판부는 2015년 사학연금법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구하는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한정위헌을 구하는 위헌심판 제청을 취소하고 단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위헌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지만 특정한 해석·적용은 위헌이라는 것으로,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법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을 각하한 1심 결과를 뒤집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이 명백하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만 있을 뿐 재판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실질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행위는 언제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러 재판 독립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사법행정을 통한 재판개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면 법관이 압박을 받으리라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실질적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직권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형식논리를 내세워 무죄 판결을 써왔다.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이 사법불신을 더욱 키웠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신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을 대법원이 상식과 실질에 맞는 전향적 판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오랜만에 대형서점을 거닐었다. 책 진열대와 사람들의 머리 위로 생각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상상을 해보았다. 한편에 놓인 책들은 당신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지, 당신의 일자리와 삶은 괜찮겠는지 끊임없이 물으며 불안을 건드리고, 건너편에선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라고,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며 금융시장에서 희망을 찾으라 손짓한다.
불안과 희망은 모두 지금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람들은 불안과 희망 사이를 탁구공처럼 오가며 책을 들춘다.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라는 손짓은 사실 역사가 꽤 오래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한층 유혹적이 되었다. 주식시장 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트럼프 집안이 코인으로 불린 재산이 얼마라는 둥의 소식들도 한몫했다. AI를 필두로 하는 기술혁신의 성과를 누구든 대중 투자자가 되어 누리라는 것이니 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불안과 희망은 모두 불확실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간의 환상이 덧씌워져 있다. 이 점에서 이란성 쌍둥이와 비슷하다. 모두가 알듯 기술혁신이 이끌 생산의 변화는 격차를 벌일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은 이를 증폭시킬 것이다. 기술혁신이 초래할 불평등을 더 많은 사람이 투자자가 됨으로써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각자는 뒤처질 것이 두렵고,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작은 가능성을 갖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본질이자 수익의 원천이다. 기술 변화는 불평등을 넘어 인류 문명의 유지까지 위협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등락을 거듭하는 금융시장은 그 불확실성 자체가 베팅의 대상이다. 대중 투자를 통해 불안을 넘어서기는 어렵다.
온갖 코인의 가격이 TV 화면에서 점멸하고, 학생들까지 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다. 어떤 이론가가 말한 ‘대중 투자자 사회’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성큼 올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볼 때, 내게 미래를 전망할 능력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관찰하고 읽고 글을 쓰는 나의 노동을 하며 지금을 살아갈 뿐이다.
현실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립되어 기댈 곳이 없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사회적 신뢰나 행복에 관한 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서점 한쪽에서 철학, 문학, 요리와 예술에 관한 책들은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구체적인 생활에서 불안을 이겨낼 기반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책 한 권을 사보려 해도 제대로 된 생계가 필요하니까. 시장도 네트워크도 삶에 안정성을 주지 못한다면 국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변화 시대의 격차를 언급하며 ‘기본사회’를 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취약한 소수를 향한 것이었다면, 기본사회는 지금 사회보장의 제약을 넘어 가능한 한 모두를 위한 것이길 기대해본다. 다수가 불안정한 사회에서 계층 불문하고 사람들은 원자를 닮은 탁구공처럼 불안과 희망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사회의 보장이 소득과 돌봄은 물론 건강,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나아가 노동할 권리, 신기술, 사회적 연결까지 삶의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길 기대해본다. 이윤을 이유로 이미 많은 이들이 삶에 필수적인 것들을 빠르게 박탈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사회는 ‘최소한’을 의미하는 기본으로 그 수준을 한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 사람의 필요를 최소한에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기본사회란 것이 높아지는 생산력 성과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누는 방식이 될 때 오히려 지속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누구에게든 삶을 불안 대신 모험으로 채우라 말할 수 있는 괜찮은 기본사회 구상을 볼 수 있게 되길.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혁신당 후보자의 자격 심사, 면접, 컷오프(공천 배제) 등 공천 과정을 총괄한다.
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을 지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기여한 리더십, 혁신당 핵심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을 고려해 박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혁신당은 특히 경남 출신으로 부산고를 졸업한 박 위원장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선 혁신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국혁신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혁신당은 “박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사회보장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이자 학자”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혁신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접수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혁신당은 “선관위 주관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지방선거 공천 관련 프로세스 진행에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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