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형 경수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기술원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회사인 B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당시 B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원안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 중이었다. 유출 과정에서 이번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보안담당 직원이 서버 외장하드 접속제한을 해제해 손쉽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을 시켜 확보한 자료와 외장하드를 2024년 7월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기관과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와 관련한 개인적 목적으로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해외로의 기술 유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수사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유출 자료가 저장된 외장하드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과 중요 핵심 기술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원전개발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됐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2일 공개 회의에서 정면충돌했다. 합당 제안을 한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합당이 정 대표 연임 등을 위한 노림수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 대표의 차기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민주당 정체성·당명 변경은 안 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며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승리를 위해 다 함께 통합해서 힘 모아 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혁신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한 표가 아쉬워 땀 흘리며 뛰는 출마자에게 2~3%의 지지율은 너무도 큰 비율”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합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도 반박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당은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 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달라”며 “그 누구도 당원들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당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 측은 17개 시·도당 합당 토론회 및 전당원투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JTBC 유튜브 인터뷰에서 “가능한 빨리하는 게 좋다”며 합당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3월 중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합당 논의 중단을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 논의나 협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도 “합당은 대표 개인이나 밀실 합의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소모적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 뒷받침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내 분란만 키우고 우군인 혁신당과 불필요한 갈등만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당대표 연임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에 당권파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강·황 최고위원을 향해 “당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당원들 총의로 만들어진 대표”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비난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고 비판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출마설이 거론되는 김 총리도 논쟁에 가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합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와 별개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범여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국정 운영에 덜 플러스(도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저는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면서도 합당은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당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 이후 합당 논의를 재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의 간담회도 요청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 지도부에 소속된 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합당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특히 지방선거에 합당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적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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