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올해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한달을 맞았다. 우려했던대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소각내지는 재활용을 위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우리가 최대 피해자”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천안·아산·당진·서산·공주 등 5개 시·군의 11개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재활용업체 4곳, 소각업체 7곳으로, 일평균 반입량은 약 190t에 달한다. 반입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과 인접한 곳에 집중돼 있다.
도민들은 충남 지역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최대 수용지’가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가운데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하기로 계약된 물량은 총 53만7000t이다. 이 가운데 충청권으로 반입되는 계약 물량은 13만6000t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다. 특히 충남으로 유입되는 물량은 6만9500t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발생한 부담이 충청·강원 등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2021년 관련 법 개정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지난 5년간 실시설계나 착공 등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수도권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공주시 이인면에 거주하는 40대 임모씨는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며 “악취 등 환경 오염에 대한 불안감과 잦은 트럭 이동으로 인한 농로 침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된 것 같아 허탈하다”고 덧붙였다.
천안에 거주하는 40대 강모씨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취지와 달리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남 유입 과정에서 위법 행위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남도가 최근 천안·아산·공주·서산에 위치한 재활용업체 4곳을 점검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현재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진행 중으로, 추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거나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폐기물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에서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 방지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폐기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는 쓰레기 유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해 공동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쿠팡 이용자 수가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주춤한 상황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신규 사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쿠팡 앱 설치 수는 46만76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52만6834건)과 비교해 6만 건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말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란이 일자 쿠팡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쿠팡과 경쟁하고 있는 토종 이커머스 일부는 앱설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전달대비 14만7000건 이상 늘어난 93만5507건이 새로 설치됐다. 지난해 6월 이후 월간 최대 수치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지난해 12월에도 전달대비 18만5000건 늘어난 78만8119건을 기록했다. 두 달 연속 전달대비 15만 건 이상 설치가 늘어난 것이다.
11번가는 지난해 평균치보다 많은 15만3291건이 설치됐지만 전달(20만5924건)보다는 다소 줄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이 신속 배달·제휴 할인 등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상대적으로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주요 이커머스의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전달 대비 약 2만8천건 증가한 33만2천612건을 기록했고, 테무의 앱 설치 수는 약 9만8천건 감소한 63만1천911건으로 집계됐다. 쉬인은 전달과 비교해 5만1천건 가량 늘어난 19만8천73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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