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플라스틱 대책에···시민사회 “보여주기식 대책” 산업계 “풍선효과 우려·일관성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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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28 17:39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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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부대책이 지나치게 카페 일회용품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날 처음 공개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며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제 없이 시민의 선의에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최초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100만t 가량의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됐다. 목표가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카페 일회용 컵,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집중돼 다양한 포장재와 비닐봉지 등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방안이 제시됐지만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시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 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비닐류는 물질 재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되고 규모도 214만t에 달한다.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일회용 봉투도 재생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카페 등만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페만 규제하면 소비자가 편의점 커피를 사마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페뿐 아니라 편의점 커피 시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규모로 손에 꼽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종이빨대 업체, 생분해빨대 업체 등 관계자 등이 “생분해 가능하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소재를 가장 먼저 투자하고 상용화한 업체들이 있다. 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허용했나”라고 질의했다.
‘트럼프급’ 군함 등 20여척 추가필리조선소 언급‘마스가’탄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급’ 군함 2척을 비롯해 신예 군함 20여척을 해군 전력에 추가하는 내용의 ‘황금함대’ 구상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함대에 포함할 호위함(프리깃함)을 한화와 함께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군함 일부는 낡고 지쳤으며 시대에 뒤떨어졌다. 우리는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신예 군함들은 역대 건조된 그 어떤 전함보다 빠르고 크며 100배는 더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금함대 구상의 첫 단계로 2차 세계대전에 투입됐던 아이오와급 전함보다 더 길고 거대한 ‘트럼프급 전함’ 2척을 건조할 것이며 1호함을 ‘USS 디파이언트’로 명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함 생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플로리다에서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해군이 공개한 신예 호위함 건조 계획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한국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회사는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며 “(한화가)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달러(약 7조4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미 해군과 한화가 건조할 호위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전함에도 자기 이름 붙인 트럼프 …NYT “자기과시적 행보”
AP통신에 따르면 디파이언트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핵 순항 미사일,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등이 탑재된다. 미국의 이번 구상은 외부 공격에 취약한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크기의 군함을 해군에 추가해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고 서반구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드슨연구소의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력과 생존 가능한 위치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도달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대비 2~3배 큰 함선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 해전에선 거함보다 소규모 함정을 넓은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마크 몽고메리 워싱턴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 해군에 필요한 것은 무기고를 갖춘, 최소 인원이 승선하는 함정들로 이뤄진 함대”라며 “트럼프 정부가 건조할 군함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거대 구조물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번 구상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미 해군은 한 달 전 비용 초과 등의 이유를 들어 소형 군함 건조 계획을 폐기했고,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은 공급망 문제 등으로 건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줌왈트급 구축함은 원래 32척을 건조하려 했으나 비용 상승 문제로 3척만 만들고 사업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파이언트를 아이오와급을 뛰어넘는 ‘전함’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함은 일반적으로 16~18인치(약 40~46㎝) 대구경 함포로 무장한 장갑함을 가리키는 말로, 항공모함에 밀려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퇴역했다. 반면 디파이언트의 주무기는 미사일이며 함포 구경은 5인치(약 13㎝)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함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는 것에 대해 “연방정부를 넘어 해군에도 자신의 브랜드를 각인하려는 자기과시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고속도로에서 차량 67대가 연쇄 추돌해 2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밤 대설 경보 속에 눈이 내리던 군마현 미나카미마치 간에쓰고속도로 하행선 나들목 부근에서 트럭 2대가 추돌하면서 뒤를 잇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약 20대 차량에 불이 났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자 포함 부상자는 모두 26명이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사고 발생 이튿날인 이날도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아 주변 차량 통행은 금지된 상태다. 니가타현은 통행 해제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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