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종료 이후 미진한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은 내란 청산 작업을 이어가며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여당에 불리한 특검은 추진하지 않고 2차 특검을 밀어붙인다는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발의한 2차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속 주요 인사 제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4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종합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종합특검과 관련해 억지로 통일교 특검을 주장했다”면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개”라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만, 2차 특검은 이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12월 임시국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 시점은 이르면 내년 1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2차 특검 법안을 제출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을 보면, 2차 특검은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속 정치권 주요 인사 제거와 북한 도발 유도 구상의 기획 주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이권 개입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최다 의석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이 기존 3대 특검에 의해 공소유지 중일 경우에는 기존 특검이 계속 담당하되, 2차 특검과 협의해 필요하면 공소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 인력은 최대 156명으로 규정했다. 일정상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구조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1차 특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야당의 통일교 특검을 수용한 만큼 2차 특검 추진 정당성도 마련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2차 특검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는 지지층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니 지도부가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서라도 2차 특검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공범 일부에 대한 수사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잔여 수사를 2차 특검이 맡든 국가수사본부가 맡든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70세 이하로 한정한 충청남도에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지난달 4일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에서 진행했던 여성농업인 해외연수 사업은 충남에 사는 20~70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9개 팀이 참여했다. 연수 지역은 주로 유럽·일본 등 농업 선진국이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저탄소 농업기술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진정인은 73세 여성 농민의 아들이었다. 진정인 측은 ‘2025년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으나, 70세를 넘긴 나이 탓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는 ‘단순 복지 제공이나 견학이 아니라 선진 농업 국가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70세 이하 농업인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사업 목적과 연령 제한의 직접적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연수 사업이 10일 이내의 단기 일정이고, 연수 후에 과제를 내거나, 성과 보고 등 추가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 충남 여성 농업인은 전체 여성 농업인의 45.5%를 차지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2024~2025년 충북 옥천군, 경북 봉화군, 경남도, 전남도 등도 농업인 해외연수 제도를 운영했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여성 농업인 해외연수에서 70세를 초과한 여성 농업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1호’를 받은 뒤 ‘처단한다’는 표현에 크게 놀랐다고 증언했다. 다만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군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몰랐다고 했다. 앞서 여러 차례 법정 증언이 나온 ‘국회 봉쇄 시도’나 ‘2차 계엄 의혹’ 등에 대해선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열고 박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당일 합동참모본부(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면서 계엄 선포를 처음 알았고,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고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2~3분간 회의를 진행하며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진행하고, 장관 책임이다. 안 따르면 항명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전 총장은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1호’라고 적힌 문건을 건네받았다. 그는 이 문건에 대해 “법적 검토가 완료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문건 내용 중에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대목을 보고 놀랐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을 읽어가다 ‘처단’이라는 단어가 걸렸다”며 “이건 또 뭐냐 해서 놀라서 다시 읽어봤다. 계엄법에 의해 처벌하고 단죄하는 의미인가 보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하면서 짚고 넘어갔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18분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포고령이 하달됐냐’고 묻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포고령이 하달된 사실을 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조 전 청장에게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나 ‘국회로 들어가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특검 측 물음에는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 나와 계엄 날 밤 11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총장은 ‘2차 계엄 시도 의혹’도 전부 부인했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쯤 국방부 전투통제실 내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다. 당시 회의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다른 관계자들은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새벽에 다시 계엄을 하면 된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 침묵 속에서 두꺼운 법령집을 살펴보던 모습만 기억날 뿐, 김 전 장관을 꾸짖거나 ‘2차 계엄’을 암시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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