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가 정부 지도 없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금감원 독립에 반대해왔다.

이에 김 교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새로 설치하고,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조사 등 감독을 집행하는 현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형성됐다.

당시 금융감독 기능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설립된금감위가 담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을 높인다며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금감위의 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출범.

금융정책 방향을 묻는다'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금감위와 자본시장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08년 이전의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돌아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형태다.

기존 금감원은금감위를 보좌하는 민간 공적집행 기구로 전환하고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안이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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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금융노조가 '금융감독위원회'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핵심 개편 방향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형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자본시장위원회(자본위)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자본시장감독원을 두는 이원화 체계가.

논의되는 가운데 새로운 감독 기구가 생기면 부담이 더 늘 수 있다는 금융사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 정책·감독 기능 분리…금감위부활하나 26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정책과.

- 첫 금융 수장 누구일지 관심사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감독체계가 17년 만에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는 "국내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