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능지수 기준(IQ 70)보다 2점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성인 지능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현행 제도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인, IQ 71~84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된다. A씨는 특히 ‘지각추론’ 영역의 점수가 낮아 ‘손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발 끈을 묶기조차 쉽지 않다.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어 한달 이상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장애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IQ 70 ...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초등학교의 지역교권보호위 개최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유포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교육부는 13일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지난해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4234건으로, 이중 93%(3925건)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지역교보위는 학생과 보호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3년 5050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역교권보호위 소관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원들에게 약간의 문턱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2020년(1197건)과 2021년(2269건), 2022년(3035건)에 비해 많은 수의 지역교권보호위가 열렸다.▶[플랫]모르는 연락 100...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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