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제2차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사업’(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의 제안요청서(RFP)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RFP는 사업 공고와 함께 게재하는 것이 원칙으로, 특정 업체가 유출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사업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경향신문이 통신업계를 통해 확보한 2차 사업 RFP를 보면 이 문건의 작성시점은 지난 1월이다. 문건 표지에는 작성자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의 담당자들 이름이 명시돼있다.국가정보통신망 사업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통신망을 하나의 통합망으로 묶는 범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공동 전송망을 이용해 구축·운영비를 줄이고, 제1망·2망으로 이원화해 장애가 있을 때에도 국가 정보통신망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2020년부터 올해까지 일명 ‘국가융합망’이라는 사업명으로 800억원 규모의 1차 사업이 종료 예...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5·18은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만든 우뚝한 이정표 중 하나다. 올해는 12·3 윤석열 내란 이후 처음 맞는 5·18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5·18은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부 총칼에 맞선 시민항쟁이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 포고령을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과 정치 목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을 사전 검열했다. 계엄군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막았다.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을 연행하고, 김영삼을 가택연금했다. 권력 찬탈을 위해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짓밟은 것이다.광주 시민들은 5월18일 시위로 저항했다. 공수부대가 주축이 된 계엄군은 총·칼·진압봉·헬기·탱크를 동원해 광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사상자가 속출했고, 시위는 동료 시민을 지키려는 무장항쟁으로 발전했다. 남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교제폭력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을 당시 여성 공약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정책에 대해 “여성 정책의 범주로 국한해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여성 정책 범주화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을 보였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먼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드시 피해자 보호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제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 불응 시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치장 유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교제폭력·교제살인 국가 공식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예방대책 수립을 체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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