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민주당 “국힘, 천안함 유가족 아픔을 정쟁 도구로···선거 때마다 얄팍한 북풍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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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22:5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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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천안함 피격 사과를 북한에 요구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얄팍한 북풍몰이”라고 비판했다.
전수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을 선거용 정쟁 도구로 쓰는 패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는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의 요청에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자신들이 초래했던 안보 파탄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과거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반도의 안보가 뿌리째 흔들렸던 참혹한 시절은 언제나 보수 정권 때였다”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치명적인 안보 공백과 경계 실패가 부른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 파탄 역시 끔찍했다”며 “우리 안방인 서울 하늘이 북한 무인기에 허망하게 뚫렸고, 심지어 자신들의 무능을 덮고자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폭거까지 자행했다”고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결과로 이란이 “격렬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찬 ‘거대한 북한’ 같은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본 언론의 전망이 나왔다. 이란 정세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 가운데 이란의 군사력, 특히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이 보존된 채 정전이 이뤄질 경우 이란이 북한 같은 군사국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0일 “이란 정세가 어떻게 움직이든 세계에 가혹한 결말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체제 전환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란은 엘리트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군사국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서방 국가 관계자들과 중동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러한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 닛케이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킨다는 점만 보면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공격의 성공이 정치적 목표 달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무엇을 위해 공격을 시작했는지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도중에 이를 철회하고 이란의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기 직전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동맹국에 전화를 걸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정반대 방침을 전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통화 내용은 “미국의 목표는 이란군의 약체화이며,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닛케이는 이란이 체제의 존폐를 걸고 세게 경제를 걸고 넘어지는 전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주변 국가들의 석유·천연가스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세계 각국에 견디기 힘든 분쟁 비용을 안기면서 미국이 공격을 중단하려는 목적에서다.
닛케이는 세계 최강의 미군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로를 완전히 방어하는 것은 어렵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역풍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 합의를 서두르면서 많은 불씨를 남긴 채 일방적으로 ‘승리선언’을 하고, 이란 문제에서 손을 떼는 전개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개방하거나 충분한 검증 없이 핵 개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성과로 간주하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다.
닛케이는 이 경우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수년 안에 핵개발을 재개할 위험이 남아있고, 혁명수비대의 군사력도 보존돼 있다면서 ‘거대한 북한’이 탄생하는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는 정전 협상이 결렬돼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소모전이 계속되는 흐름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근 국가들의 석유 인프라 등을 더욱더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악화와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세계를 뒤덮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란의 군사 위협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전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첫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이란이 ‘거대한 북한’이 되는 패턴이다.
닛케이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미군이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하는 경우라고 꼽았다. 최악의 경우 1960~1970년대 베트남전쟁 같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란 영토는 베트남의 약 5배에 달하며 산악과 사막 지형이 많다. 핵과 군사거점이 분리돼 있어 단기간에 장악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란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란 상황은 앞서 내전이 일어난 리비아나 시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다.
닛케이는 어느 시나리오든 중동은 앞으로 분쟁과 맞닿은 혼란의 시대를 맞을 위험이 있다면서 핵확산 위험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이어 “북한은 다수의 로켓, 미사일, 장사정포를 배치해 서울을 사실상의 인질로 삼고 아시아에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군사국가가 중동에 생겨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으면 (세계) 각국에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닛케이는 또 중동 위기가 고착화되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시아 정세에도 부정적 연쇄가 퍼질 것이라면서 일본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협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중동 정세 전문가인 카림 하가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은 닛케이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진 채 고정되면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핵보유국으로부터) 핵 보험을 들어서 안보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방위협정이 (핵 분야까지 확대되지 않을지)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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