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삭발’ 박형준, 대자유총 토론회서 “세이브코리아는 법치주의 지키려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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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1: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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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를 두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세이브코리아는 부산 대형 교회인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주도했다. 박 시장이 강성 보수층 결집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는 박 시장은 26일 밤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대자유총)가 개최한 지방선거 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세이브코리아는) 거리에 나섰던 많은 분들하고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자유총은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로 이날 토론회에는 유튜버 고성국, 이영풍, 강용석씨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시장은 “분명히 할 것은 손현보 목사나 그 당시 세이브코리아는 탄핵을 무도하게 또는 법적인 듀 프로세스(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운동에 나섰던 분들”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그리고 탄핵이 됐을 때 (세이브코리아는) 인정하고 해체했다”며 “그런데 그 뒤에 (손 목사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 되는 구속이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보수 교단에서 이 문제(손 목사 구속)를 종교 탄압이라고 했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한 손 목사의 아들 손영광 울산대 교수를 두고 “(손 교수가)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하며 (손 목사 구속 등에 대한) 한국의 상황을 굉장히 잘 설명했다”며 “미국도 인정한 인재”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절윤’과 관련해선 “지난번 (당 소속) 의원 전부와 장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결의문 형태로) 당 입장을 정리한 게 기준”이라며 “그 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그는 “절연을 한다고 절연이 되느냐”라며 “그런 걸 갖고 우리 내부에서 자꾸 말싸움하기 시작하면 통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저는 윤 전 대통령을 배신한 적 없고, 공적인 관계로 만나서 충실하게 관계를 맺었다”며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지금의 여권이 프레임을 걸어서 법치의 과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에 대해 성급한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섰다”고 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경제·혁신·보건 분야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상대적 빈곤·성평등·재생에너지 등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효능감과 산업재해 지표는 단기나 중장기적으로나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산하 국가데이터연구원은 30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SDG) 이행보고서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현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 분석했다. 사람, 지구, 번영, 평화·협력 분야에서 총 7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첫번째 목표인 빈곤 지표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1년 전(14.9%)보다 0.4%포인트 늘었다. 2019년(16.1%) 이후로 5년 만에 가장 높고, 2022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아홉 번째로 높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37.7%로 높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까지 낮아지며 개선됐지만 2022~2023년 14.9%에서 정체된 후 2024년 상승세로 전환됐다.
성평등 분야에서도 구조적 격차가 여전했다. 한국의 법적 성평등 기반은 OECD 상위권이었지만, 여성의 고용·경제적 권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가사·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됐다. 여성은 하루 시간의 11.5%를 가사와 돌봄에 사용해 남성(4.0%)보다 2.8배 많았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아내의 가사·돌봄시간이 남편의 2.9배였고, 여성 단독 생계부양 가구에서도 아내가 1.5배였다. 다만 가사·돌봄 시간 할애 비율 격차는 맞벌이 부부 기준 2019년 9.2%포인트에서 2024년 7.8%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너지·환경 분야 취약성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4.1%)은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22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에 이어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생물다양성 보호 수준도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육상·담수·산악·해양의 중요 생물다양성지역 보호 비율은 20.2~43.0%로, OECD 평균(61.2~65.0%)과 전 세계 평균(41.4~46.0%)을 밑돌았다.
전체 71개 지표 중 단기적으로는 63%(45개)가 개선됐고 18%(13개)는 악화했다. 중장기적으로는 76%(54개)가 개선되고 20%(14개)는 악화했다.
단기·중장기적으로 모두 악화한 지표는 산업재해 건수, 정치적 효능감, 연근해 어업 생산량,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 충당 비율 등 4개였다. 산재 건수는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2011년 9만3000건에서 2024년 14만3000건으로 늘었다. 정치적 효능감 지표는 2013년 5점 만점에 2.7점에서 2024년 2.5점으로 뒷걸음질 쳤다.
보건의료 분야에선 2023년 기준 보건의료 인력(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약사)은 1000명당 9.3명으로 2011년(5.5명)과 비교하면 3.7명 늘었지만, OECD 평균(14.4명)에는 여전히 미달했다.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는 2.7명, 간호사는 5.2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의사 3.9명·간호사 8 .8명)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경제·혁신·보건·수질 분야에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실업률이 지난해 2.8%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중(58.9%)이 OECD 평균(55.0%)을 웃돌았다. 2023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각각 OECD 2위,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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