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제조사를 넘어 로보틱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를 아우르는 첨단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제5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올해 경영 방향과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현지 생산과 지역별 특화 차량 출시를 강화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기업 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주총에 참석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 경영 키워드를 ‘현지 전략 본격화, 지역별 특화상품 강화, 자동차 회사에서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3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현지화 전략과 관련, 무뇨스 사장은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량 생산을 본격화하고,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에 신규 생산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그룹 기준 글로벌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연간 120만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특화 차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차는 중국에서 향후 5년간 20종의 신차를 선보이고 유럽에서는 향후 18개월 동안 5종의 신규 모델을, 북미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총 36종의 신차를 차례대로 출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기술기업 전환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구글 딥마인드,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구현에 최적화된 지능형 시스템 제조 및 운영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다.
무뇨스 사장은 “엔비디아와의 협업, 포티투닷 및 모셔널에 대한 투자, 웨이모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며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제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오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해 연간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2000원 줄인 1만원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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