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걸프국에 방공기술 수출 노리는 우크라···이란 전쟁에 휘말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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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2:2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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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검증된 무인기(드론) 요격 기술을 걸프국들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습이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중동 내 우크라이나 시설을 타격하고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10년간 지속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도 합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와 걸프국에 공장을 두고 드론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드론 격추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만큼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군사 지원 수혜국’에서 ‘무기 공급국’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모색해왔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란제 ‘샤헤드’ 자폭 드론을 요격하며 저비용 무기들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이란의 공격을 받는 걸프국에 수출해 무기와 탄약 부족을 해소할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직후 즉각적인 대응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방공 전문가 200여명을 중동에 파견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가 상승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부담이 커지자, 우크라이나가 중동 내 새로운 수요에 집중하며 전략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자국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 에너지 수입 문제와 유럽의 자금 지원 공백을 메울 중동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가 걸프국을 상대로 무기 공급에 뛰어들면서 이번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란은 전날 UAE 두바이에 배치된 우크라이나 드론 대응 설비를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우크라이나인 21명이 있었으며 이들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 국가를 방문하던 중 이뤄진 이번 공습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 위원장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정권에 드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됐다”며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그 영토 전체가 이란의 합법적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의 우크라이나 관련 설비 공습 주장이 “허위 정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병력의 직접적인 전투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걸프 국가들과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AFP는 “러시아의 침공이 4년 넘게 이어지고 군사·경제·외교적 난관에 직면한 우크라이나가 걸프국들과 협정의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협정이 단순한 ‘무기-현금 거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위험한 순간에 걸프 국가들과 무기 거래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등 인사에 불복해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는 몇 차례 인사를 통한 강렬한 메시지로 검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정 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정 고검 검사는 이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정 장관을 ‘피고’로 지칭하며, 그가 정치적 의도로 검찰 인사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과 8개월 동안 대검 검사급 인사가 무려 다섯 번이나 있었다”며 “인사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취임 직후 검사장들을 새로 등용했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어나자 이들을 곧바로 좌천시킨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고검 검사는 “피고 자신이 ‘우수한 자질과 리더십을 가졌다’고 평가해 중책을 맡긴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을, 단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단 몇 개월만에 무더기로 고검이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켰다”고 말했다.
정 고검 검사는 자신의 인사도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승진자와 좌천된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 뚜렷해서, 검찰 내부에선 ‘인사가 투명한 건 맞는데 하필이면 정치적으로 투명하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백미로 평가받은 인사는 바로 저에 대한 인사”라고 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전례도 없었고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에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고검 검사는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저에 대한 위법한 인사명령을 바로잡고 25년 검사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므로,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급으로 전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정 고검 검사를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에 정 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은 이날 종료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면밀히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넉넉히 잡겠다”며 오는 5월28일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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