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자녀의 결혼으로 서류상으로만 재결합을 했더라도, 이혼 조정에서 따로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나눠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1977년 결혼한 뒤, 2000년 6월 협의이혼했다. 그뒤 2007년 B씨와 재혼한 뒤 2020년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할 때 A씨와 B씨는 조정조항에 ‘군인연금은 향후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한다’,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B씨는 조정조항에 따라 2020년 국군재정관리단에 A씨의 군인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두 차례 혼인 기간을 모두 합친 21년 3개월에 대한 분할연금을 B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군인연금법 22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닌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연금의 일정액을 분할받을 수 있다.
그러자 A씨는 2024년 국군재정관리단에 “재혼은 실질적 혼인이 아니었으므로 혼인기간에서 제외해달라”며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신청을 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혼은 딸의 결혼 문제로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것”이라며 “재혼 기간 B씨와 동거하지 않아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혼을 하면서 조정서에 기재한 혼인관계 파탄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 2차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와 B씨가 재혼 기간 중 5년 동안 동거하고 손자 양육에 도움을 줬다는 자녀들의 진술 등을 들어 이들이 재혼 기간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정조서에 (혼인관계 파탄 관련)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혼인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 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 부분 드러나지 않는다”며 조정조항만으로 분할연금에서 재혼기간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달의민족 내부 고객 정보가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된 사건과 관련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30일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홈페이지에 ‘범죄조직의 위장취업 사건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리고 “피해를 입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현재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 정보 악용이 확인된 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했다”며 “정보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도 해당 사실을 신속히 통보하고 추가 피해가 확인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해당 외주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 관련 전수 감사를 실시한 후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담 인력 채용 기준 강화와 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내부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해당 입장문은 배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7일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심한 낙서를 한 뒤 달아나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고객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배민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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