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길어지면 2% 성장률 위태…정부, 실물경기 ‘필사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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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3: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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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유가 2배가량 상승코스피는 한 달 새 13% 가량 ↓실물경기로 충격파 확산 흐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종전 양상을 띠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동발 악재는 금융시장과 에너지 공급망 충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실물경기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폭 확대, 나프타 수출 통제,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 등을 26일 발표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에너지 공급망이다. 국제유가는 전운이 감돌기 전이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브렌트유(영국 ICE선물거래소 종가 기준)는 지난해 12월16일 배럴당 58달러 수준이었으나 올 2월28일 개전 직후 수직으로 상승해 지난 12일 100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고, 20일 112.19달러까지 치솟았다.
금융시장도 위축됐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6307.27까지 치솟은 코스피 지수도 이날 5460.46으로 마감, 한 달 새 13%가량 빠졌다.
특히 에너지와 금융시장 위축이 최근에는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신호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운송 차질과 물류비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제를 가동하며 전방위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2차 지정과 함께 유류세 인하를 통해 에너지발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안도 31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채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조기 상환)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최대 관건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다. 전쟁이 길어지면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인 셈이다.
최근 NH금융연구소는 전쟁이 3개월 이어지면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아지고, 1년간 계속될 경우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입비가 연간 150조원에 달하는 구조에서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원자재 수급 차질과 투자 지연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2%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유가 급등으로 물가는 오르면서 가벼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수급 다변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최대 성매매 집결지였던 미아리텍사스가 70년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성북구는 해당 구역에서 마지막까지 이주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성매매 업소가 이주를 완료하면서 26일 완전히 폐쇄됐다고 이날 밝혔다.
미아리텍사스가 있던 신월곡1구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으로 현재 철거 공정은 90% 수준이다.
해당 지역은 1960년대 후반 형성된 이후 장기간 존치된 성매매 집결지로, 도시단절과 환경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성북구와 신월곡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협업을 통해 이주 및 철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월곡1구역 사업계획에 따르면 길음역 10번 출구 인근에 3250㎡ 규모의 문화공원과 8940㎡(약 180면) 규모의 공용주차장이 조성돼 주민에게 녹지공간과 주차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 1층~지상 10층, 전체면적 2만8700㎡ 규모의 상업시설과 4170㎡ 규모의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다. 정릉로변과 동소문로변을 연결하는 보행로는 길음·월곡·돈암동 일대 보행 연결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미아리텍사스 완전 폐쇄 이후 올해 하반기 착공 목표로 신월곡1구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면서 “사업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과 상업 인프라가 확보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제(25일)는 산불 피해에 대처하는, 고운사의 ‘무심한’ 실험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실험이란 불에 탄 숲의 복원을 자연에 맡기는 건데요. 환경단체들은 이곳에서 자연의 탁월한 회복력이 관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인공조림보다 낫다’고 단언하긴 이르지만 주목할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1년 동안 경북 의성군 고운사 숲에서 벌어진 일들과 그 의미,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3월25일 고운사 서남쪽 16㎞ 떨어진 곳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천년고찰’로 널리 알려진 고운사도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절과 주변 숲이 송두리째 타버린 겁니다.
이 산불로 연수전·가운루 등 보물뿐 아니라 고운사의 자랑이던 사찰림의 97.6%(243㏊)가 타버렸는데요. 국내 사찰림 산불 피해 중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당시 고운사 스님은 “열기가 있어 새싹이 못 자란다”며 기약할 수 없는 복원에 막막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인 지난 17일 고운사 사찰림에는 1ｍ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무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검게 변한 나무에는 수십개의 흰구름버섯류(곰팡이)가 점처럼 박혀 있었고요. 현장을 둘러본 이규송 강원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불에 탔지만 완전히 죽지 않은 나무가 살아남은 조직에서 싹을 틔우려고 시도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숲의 회복을 지켜본 고운사 주지 등운스님도 “산 능선을 따라 나무가 되살아나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연구진에 따르면 고운사 사찰림 면적의 약 4분의 3(76.6%)에서 높은 자연 회복력이 관찰됐습니다. 빠른 회복에 비례해 토양침식 위험도도 크게 감소했고요.
이런 변화는 고운사가 숲 복원을 자연에 맡긴 결과입니다. 등운스님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과 만나 “이렇게 땅과 산이 다 타버린 열악한 환경에서는 자연에 맡기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며 자연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도록 기다리겠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합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도교의 ‘무위자연’도 떠오르지만 철학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인공조림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인공조림은 침엽수를 주로 심는데, 침엽수가 산불에 취약할 뿐 아니라 조림 시 산불 피해목과 뿌리를 제거하기 때문에 산사태 등 추가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자연복원은 비용이 적게 들고, 탄소 저장량·수종 다양성 측면에서 인공조림보다 낫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 뒤 인공조림(52%)과 자연복원(48%)으로 비교하는 실험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2020년 중간 점검 당시 자연복원지의 숲이 더 촘촘한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초반 회복 속도도 더 빠른 것으로 평가됐고요.
원래 숲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침엽수림이었던 고운사 사찰림은 활엽수림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산불 전 침엽수림 면적이 235.8㏊에 달했지만 이후 3.4㏊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활엽수림은 25.3㏊에서 363.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뛰어난 회복력 덕분에 고운사에서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 생물의 관찰 빈도도 크게 늘었습니다. 삵은 고운사 경내에서, 수달·담비는 숲에서 관찰됐는데요. 지금까지 포유류 17종과 조류 35종 등이 확인됐습니다. 향후 조류는 70~80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연복원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생태학자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한국의 산림은 마을이나 농경지와 가까운 곳이 많아 산사태 등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자연복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연복원만 기다리다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는 소나무 위주의 인공조림이 낫다는 주장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고운사 사찰림의 자연복원 조사를 계기로 인공조림 일변도였던 국내 산림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산불 피해지역에 자연복원을 기본으로 하고 식생의 회복력을 진단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복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규송 강원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숲의 대부분은 자연복원에 의해 회복된 것”이라며 “고운사의 사례를 참고해서 자연복원 과정을 만들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남산불 피해지의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최소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로 산불은 더 잦아지고,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그런 규모라면 변화에 적응하는 해법은 자연만이 알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일단 고운사 자연복원 프로젝트는 오는 5월까지 이어집니다. 연구진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직접 변화를 확인하고 싶은 분께는 고운사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산불에도 살아남은 일주문 기둥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운사에 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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