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 내년 예산도 ‘적극 재정’ 이어간다···내년 예산 800조원 넘어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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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1 04:3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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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적극 재정’ 방침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린 ‘50조원 + 알파’ 규모의 지출구조조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예산처가 편성 지침을 만들면 각 부처별로 5월 말까지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 명시됐다. 탄핵 정국이었던 지난해 ‘재정의 마중물’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강조한 ‘건전 재정’ 언급은 사라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총지출 증가율(5.0%)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764조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 증가와 추가경정예산 증가분 등을 고려할 경우 800조원 수준에 성큼 다가설 수도 있다. 정부는 AI 대전환 등 5대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동 정세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재정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AX(인공지능 전환) 및 첨단 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지방 주도 성장·저출산 대응 및 양극화 구조 개선·국민안전 및 평화기반 구축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개혁을 함께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처음으로 시민단체 의견을 예산안 요구서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에 제공하는 사업설명자료의 공개범위도 기존보다 확대한다. 그간 지출구조조정이 밀실에서 이뤄진 탓에 ‘부처 온정주의’로 흘렀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강조했다.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의 감축 목표치도 제시했다. 정부가 의무지출에도 지출구조조정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의 SOC투자·연구개발 예산 등 사업 예산, 의무지출은 기초연금·복지급여·지방교부세 등 고정지출 성격의 예산이다.
의무지출 감축 기준은 별도로 둬 필수복지예산에서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의무지출 감축 폭은 10%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재량지출 목표치만 반영해도 51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지출구조조정액수(27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연장돼 온 한시·일몰 사업들도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에서 민간·지방정부로 사업 이양도 추진하고, 민간·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비율 조정도 검토한다. 다만 지방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적극 재정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을 하겠다”면서 “지출구조조정으로 총지출 규모 내에서 질적인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유명 입시 컨설턴트 장쉐펑의 영향력은 지난 28일 오전 7시 장쑤성 쑤저우에서 열린 그의 장례식에서도 확인됐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유가족은 추모행사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지만 이날 이른 아침에 열린 장례식에 수만명의 일반인 조문객들이 다녀갔다.
장쉐펑은 지난 24일 조깅 후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향년 41세.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전역에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장쉐펑의 교육관도 재조명됐다.
장쉐펑은 2016년 ‘7분 만에 34개 대학 설명하기’란 제목의 영상으로 유명해졌다. “대학교육은 신분 상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진로를 지도한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공대를 추천하고, 문과를 가겠다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다며 법학·회계학·중문학을 권하는 식이다.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스타일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인문학을 전공하면 서비스업 종사자가 될 뿐이다” “물려받을 기업이 없으면 경제학이나 경영학은 하지 마라” “교육은 게으른 자를 거르는 체와 같다” “규칙은 오직 강자에 의해 마련될 뿐” 등 무자비한 ‘현실’을 말하며 ‘돈 버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이는 해당 전공 대학교수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장쉐펑은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의 철도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명문대로 꼽히는 정저우대에서 상수도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과외교사, 전자상거래 판매, 출판 등 다양한 일을 거쳐 입시 컨설팅 분야에 뛰어들었다. 장쉐펑은 자신의 이력을 강조하며 ‘아이의 의지를 존중하는 교육’ 등의 주장에 “가난한 가정의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학업 부담을 줄이겠다며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를 손질해 왔다. 문·이과 장벽을 없애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도입했다. 각 지역과 대학별로 선택 과목과 반영 비율이 다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던 상황에서 가오카오 개혁은 혼란으로 여겨졌다. 중소도시 학부모들은 이런 때 혜성처럼 등장한 장쉐펑에게 열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는 총 20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가오카오 응시생은 2018년 975만명을 넘어선 뒤 빠르게 증가해 2024년 1342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장쉐펑의 회사는 이 해 1만~2만위안(약 220~440만원)짜리 입시 대행 서비스 2만건을 3시간 만에 ‘완판’하고, 6월 입시 전략 스트리밍 강의로 하룻밤에 2000만위안(약 44억원)을 벌었다. 가오카오 응시생은 지난해 1335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홍콩 독립언론 단전매는 “장쉐펑의 성공은 중국 사회가 교육, 고용, 계급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세상은 정글과도 같다’는 메시지를 중국공산당은 곱게 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장쉐펑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됐다. 장쉐펑이 지난해 9월3일 전승절 열병식 관람 후 즉석 방송을 하며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을 하면 “5000만위안(약 1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말하며 ‘애국 쇼’까지 벌였지만 소용없었다. 당국은 ‘부정적 감정을 조장하는 계정’을 여럿 차단했다고 밝혔다.
장쉐펑의 돌연한 죽음은 예견된 죽음이었다. 그는 수년간 과로에 시달렸고 전성기에는 하루 두어 시간만 잠을 잤다고 전해진다. 사망 몇 시간 전에도 생방송으로 학생, 학부모와 입시 상담을 했다. 10년 동안 중국을 뒤흔든 ‘교육 멘토’는 영면에 들어갔지만 “장쉐펑만이 진실을 알려줬다”는 애도와 “신분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극단적 개인주의를 낳았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잦아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호남, 경기 등 험지에서는 구인난을 겪으며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출마를 시사하는 지경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전국 석권을 노리며 동진에 나선 민주당과 내홍 및 인물난에 발목 잡힌 국민의힘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에 따른 내홍이 이어졌다. 법원에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여러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저항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당이) 이런 짓을 되풀이할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 전 위원장도 지도부에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선거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당내에선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대구시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보수표가 흩어져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지역 유권자 분들이 우리 당 후보가 난립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 또한 존중돼야 할 경선의 과정”이라며 “선당후사의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전격 출마와 국민의힘의 난맥상이 겹치면서 ‘보수의 심장’으로 불려온 대구가 격전지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8명과의 일대일 가상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 25일 발표됐다. 신공항·공공기관 유치·취수원 이전 등 지역 현안을 김 전 총리가 거대 집권 여당의 지원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김 전 총리 견제에 나섰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대표의 동진 정책을 위한 호출”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온갖 몽니로 TK(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킨 것을 550만 대구·경북민은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대구 시민들이 대구를 살다가 떠나서 평범한 서울시민·경기도민이 됐다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김 전 총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예비후보 6명의 첫 경선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경선을 치르고 있는 호남과 경기에서는 유력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전북지사의 경우 출마 희망자가 한 명도 없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경기지사조차 구인난을 겪고 있다.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 상위권에 오른 유승민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했으나 유 전 의원은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역할을 하겠다”며 호남 출마를 시사했다. 구인난에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관위원장까지 선수로 나서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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