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 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노현미)는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6세였던 그는 이웃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3개월 정도 수감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서울에서 거주 중인 A씨는 4·3 희생자 신고와 재심 청구 절차 등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에야 소식을 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세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 비대위원장이 최근 논란에도 침묵 중인 김 여사를 대신해 ‘대리 사과’에 나선 셈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엄에 대한 사과와 단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이어 오늘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당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깊이 반성하며 그 부분에 대해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다”며 “정직하고 깨끗하며 모든 국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진정으로 국민의 식구 같은 영부인을 소망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대통...
아스팔트 보수의 극단적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릇된 신념, 보수의 위기감, 신념화된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의 결합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부정선거 주장,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무력 사용 시도 등은 극우 세력의 반사회적 행위의 명분이 됐다. 선거에서 보수 우위의 붕괴는 극우 결집의 동력이 됐고, 극우 유튜버들은 그릇된 정보를 주입했다. 일부 종교인들이 가세하면서 신념화되고 극단화된 세력들도 늘어났다.경향신문은 22일 전문가 9명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아스팔트 보수가 팽창하고 극단화된 첫 번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꼽았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재임 기간 내내 ‘척결’ ‘처단’ ‘반국가세력’ 등 언어폭력이 반복됐다”며 “국가 시스템이나 사법체계를 말로 파괴한 것”이라고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극우적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일삼으며 ‘극우의 주류화’가 일어났다”며 “그들이 스스럼없이 행동할 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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