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사고, 구조물 결함과 관리 소홀이 복합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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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06:07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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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발생한 ‘창원NC파크’의 루버(시설물) 추락 사건은 구조 결함, 부적합 자재 사용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정밀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떨어진 루버 상부를 고정하는 꺾쇠 체결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 볼트 풀림을 방지하는 너트와 와셔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를 쓴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빌딩풍 등 외부 진동이 누적되자 상부 너트가 이탈했고, 33.94㎏의 루버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하부 나사못들이 뽑혀 나가며 루버는 결국 약 17.5m 아래로 추락했다.
사조위는 간접 사고 원인으로 모든 공사 과정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사조위는 “루버의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에는 루버 부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고, 자재 납품자가 직접 시공하는 ‘분리발주’ 방식 탓에 현장 관리 책임도 모호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사고 전 유리 파손 보수를 위해 루버 1개를 탈거했다가 재부착(2022년 12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봤다. 야구장의 모든 루버(313개)가 부적합한 부자재로 시공됐다고도 판단했다. 박구병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일 과실이 아닌 모든 단계의 미흡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의 규격·재질·성능을 도면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경비를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고, 부착 구조물에 대한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3월29일 창원NC파크 외벽에 붙어 있던 루버가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 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자기 소유 지분과 공유 지분이 모두 등기돼 있어야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은 등기 누락으로 취득 당시 취득세를 내고도 등기부상에 공유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또 등기소와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가구가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지난 1월에만 추가 세금 부담 없이 19건의 공유 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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