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5만 원 받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주유소·편의점은 5만원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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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07:3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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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전국 10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월 15만원씩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여건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보다 넓은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의 사용 기한은 6개월로 읍 주민보다 3개월 확대했다. 병원·약국·학원 등 읍에 집중된 업종은 면 주민의 읍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달리 설정했다.
또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농림부는 지급 대상 기준도 명확히 했다. 지역 내 주소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때에만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타 지역 직장인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이다. 타 지역 대학생은 방학 중 해당 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한 기간만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으로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현역병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 행정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과 주민자치 위원으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구성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산악 마을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AP통신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 이상 떨어진 소도시 텀블러 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텀블러 리지는 인구 약 2400명의 산악 마을로 해당 중등학교에는 약 17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내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이 숨졌으며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근 주택에서도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상자는 최소 25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연방경찰은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발견된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격범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총격범이 드레스를 입고 갈색 머리를 한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에 총격 경보를 발령하고 인근 지역 지원 병력까지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는 미국과 비교해 학교 총격 사건이 드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역사상 가장 참혹한 총기 난사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에서는 2020년 4월 노바스코샤주에서 22명이 사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범인은 경찰로 위장한 채 12시간 넘게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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