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200만원 10년 상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접수 30분 만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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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16 07:29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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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접수가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설 명절 전후 긴급 자금이 필요한 도민들의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극저신용대출 2.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3434명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들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수 역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이 여전히 많은 도민들에게 버팀목이자 단비로서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결과”라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이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 주권 침해 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됐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 둔다”며 “여러 가지 대응 공격안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정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차원에서 첫 유감을 표명한 지 3일 만에 공개됐다.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한 데 이어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을 잇따라 징계 대상에 올리고 있다. 한 전 대표를 당 밖으로 축출한 데 이어 그의 원내 지원 세력인 ‘친한계 찍어내기’를 이어가는 양상이다.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의 친한계 축출은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착수하면서 본격화됐다. 2024년 11월 친윤석열(친윤)계로부터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이 익명이 보장된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된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원게시판 의혹을 정리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가 한해(2025년)가 가기 전 당원게시판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란 지도부 관계자들의 전언이 이어졌다.
장 대표 취임 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추진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장 대표가 지난해 9월29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한 지 두달 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30일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당 법원 격인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판단할 윤리위원들을 임명했고 지난달 8일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진용을 갖춘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14일 새벽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의결을 전격 발표했다.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튿날인 지난달 15일 한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여당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당내에선 제명 결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장 대표가 시간벌기 전략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9일 단식을 마친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제명에 반발하는 의원들에게 “경찰 수사를 통해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지도부 사퇴론과 재신임 투표론이 제기되자 장 대표가 공을 경찰 수사로 넘기며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2024년 12월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동훈 당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뒤 1년 만에 한 전 대표를 아예 당 밖으로 내쫓으면서 한 전 대표를 두 번이나 축출하게 됐다.
한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자신의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비판적인 내용의 언론사 사설과 칼럼을 게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무감사위가 자신의 가족이 쓰지 않은 글들을 가족이 썼다고 조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명이 확정된 뒤인 지난달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장 대표가 이 위원장, 윤 위원장을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당원들을 향해 처음 유감을 표명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제명 확정 이후 첫 공개 행사인 토크콘서트에서 제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라며 “제가 제풀에 꺾여 (정치를) 그만둘 거란 기대는 접으라”고 말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이 3일 만에 쫓겨났듯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로 통용된다.
친한계 인사들을 겨냥한 징계도 이어졌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제명 처리됐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와 당원 등을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등이라고 모욕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는 ‘탈당 권유 통지 후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감 전 최고위원은 징계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해야 할 윤리위가 이처럼 노골적인 정치학살 도구로 사용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저에 대해서도 ‘당대표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이어서 비판하면 안 된다’는 황당무계한 전체주의적 논리를 앞세워 탈당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원내 친한계 인사 중에서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단행됐다.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배 의원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아동 사진을 게시해 논란이 된 것도 제소 사유가 됐다.
중앙윤리위는 지난 13일 “SNS 계정의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가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며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됐다.
배 의원은 지난 13일 징계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칼날을 휘두른 장동혁 대표과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또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고,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장 대표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한계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당 주도권을 높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는 친한계가 당협위원장인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가 포함돼 있다. 송파갑·을·병 당협위원장은 각각 박정훈·배 의원, 김근식 위원장이고, 강남병 당협위원장은 고동진 의원이 맡고 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도 징계 압박에 놓인 바 있다.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원외인 조광한 최고위원의 발언에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은 정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정 의원은 유감 표명을 했다.
당내에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지난 13일 성명에서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 행위”라며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지방선거 포기선언이자 닥치고 당권수호로 읽힌다”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고 있는 길이 진정 보수정당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국민과 당원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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