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주식까지 공부해야 하나요”라는 문구를 보았다. 출근길의 바로 옆 차로 버스에 붙은 광고였다. 주가가 크게 오르는 사이 주식 계좌 하나 없는 나만 벼락을 맞은 기분, 인공지능(AI) 시대 생산성이 이삼백 프로씩 오른다는데 나만 별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기분. 그러니 뭐라도 시작은 해야겠어서 유튜브와 교육 플랫폼과 책을 접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일했다. 에너지가 부족해 머릿속에 무얼 넣을 틈이 없다.
우리는 언제까지 공부해야 할까. “이제 겨우 사십 몇년 살았는데, 주산부터 AI까지 배워야 하는 인생은 너무 버겁다”는 누군가의 자조처럼,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뒤처지면 안 된다는 공포에 맞서느라 애쓰고 있다. 그렇게 겨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해 일자리를 찾았지만, 이후 연봉의 인상 폭은 턱없이 작다. 일하며 기르는 능력에 대해선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공부의 방향과 효용을 둘러싸고 다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점 잘 모으고 방학마다 공모전까지 촘촘히 하며 성과를 보태놓은 자신의 역사가, 좀처럼 취업 전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은 당장의 이십대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취업의 어려움은 세대를 거듭해 온 내러티브지만, 이번에는 기술에 의한 대체라는 큰 벽이 서 있다. 어떤 직업군이 어떠한 필요로 존속할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기다. 그러니, 타격감이 이전 세대와는 다를 수 있다.
현직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AI를 배우는데, 이것이 미래의 적을 만드는 것인지 나의 도구를 키우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지금 배우는 프롬프트 기술이 내년에도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다.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한다. 시대가 강조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주도적으로 살아보려는 각각의 고군분투에, 상처가 덧대진다.
일의 미래에 대해서든, 공부의 현재를 다루든,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지닌 특수한 감수성 안에서 이 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바심이 나는 그 마음들과, 체력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버겁게 돌아가는 현실들이 맞부딪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저 재교육 프로그램, AI 리터러시 훈련 과정만 흩뿌리는 것은 효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배우는 것 자체도 벅차고, 배운 뒤에도 오래 써 먹을 기술이라는 믿음이 없다. 개인들에게는 지금 내가 가진 역량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그래서 훅 떨어진 자존감을 실질적으로 올려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걸 레버리지하는 기술이나 훈련이 AI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강의일 수도 있다.
그러니 일단 해야 할 건, 다시금 내가 가진 능력을 뾰족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꼭 일터의 역량만이 능력이라 하진 말자.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도하는 능력, 상대의 미묘하게 바뀐 스타일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 어느 만화 속 등장인물의 에피소드에 푹 빠져 살 수 있는 능력, 페트병에 입 안 대고 한 방울의 흘림 없이 물을 마시는 능력 등 일상 속 개인기에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우리 시간을 좀 가지고 서로의 능력을 찾아주는 게 어떨까. 그러고는 우리, 자부심을 가지자고 한마디씩 나누는 건 어떨까. 예전에 직접 경험해 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로 고발된 검사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과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저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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