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루이스 이냐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룰라 대통령이 22~24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때인 2005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이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룰라 대통령과 만나 소년공 때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이 같은 대화로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19살에 손가락 잃은 룰라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낸 바 있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전통의 우방국으로 남미 지역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다.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동포 사회 규모가 가장 큰 나라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에 따라 정부·청와대가 뜻을 모은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조사 대상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은 점은 향후 입법 추진의 변수로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실 소속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 부처의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필요 시 직접 조사·수사할 수 있다. 부동산감독원의 조사·수사 등 각종 업무는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이 이끄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와 권한이 부처별로 쪼개진 현행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조직적으로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를 온전히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재정경제부·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8개 정부 부처가 각기 맡은 부동산 관리·감독 기능을 부동산감독원 중심으로 통합해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협의한 입법으로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조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이라며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이 조사 과정에서 계좌 등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관련 법 규정의 예외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정보 요구가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했지만,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안은 부동산감독원에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 대출, 담보 부동산 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국민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가 권력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금융위와 금감원도 그런 (금융정보 요구) 권한이 있다”며 “수사로 전환되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공받은 자료의 1년 이내 폐기와 비밀유지 의무 등 안전장치들도 넣었다”며 “정상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고 불법 행위만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소관하는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인 터라 국민의힘 동의를 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김 의원은 “최대한 협조를 당부해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처리가 지연될 경우 총리실 산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국토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중대재해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에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노동자 3명이 무너져내린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벌어져 ‘1호 사고’로 기록됐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그룹 부문별 정례보고에 참석하고 때로는 담당 임원 등에게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보고나 회의가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최종적인 결정권이 총수에게 있음이 명백한데, 경영상의 절차가 아니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 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것도 아니다. 현장소장 등 실무진 4명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다. 중대재해를 현장 관리자의 과실과 책임으로 축소해온 법 제정 이전으로 퇴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 판결이 기업들에 보내는 잘못된 신호다. 법원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매우 좁게 해석할 경우, 기업들은 안전 의무를 저버려도 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식행위만 갖추고 그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 들 수 있다. 이 판결이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하고, “기업들의 산업안전 책임 분산·회피 가능성이 커진다”는 노동계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재는 줄지 않고 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이 혹여 잇따를 중대재해 사건에서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하는 빌미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터에서 사람 목숨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 기준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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